비정상경제회담

지은이 소개 4 게스트 소개 6 들어가는 말_ 비정상경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처방을 내놓다 7 제1장 양극화 ‘금수저’, ‘흙수저’의 등장, 새로운 신분사회의 시작인가? 19 1% 대 99%의 세계 | 신분과 가난이 대물림되는 계급사회 ‘헬조선’의 등장| 노동소득분배율 지속적 하락 | 분배 악화시키는 정부 | 사라지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세 가지 원인 | 한국의 양극화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 | 세계도 지금 양극화 중 | 한국 양극화의 핵심은 부동산 문제 | 중소기업-대기업 양극화 | 공기업의 지방 이전 | 약한 세율, 심해지는 자산 양극화 |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 OECD 최저수준 | 복지지출은 경제 살리는 투자다! | 선제적 복지로 출생률 제고 | 무너지는 선성장후분배 신화 | 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 피크제가 답 | 포용적 성장이 계층 사다리 역할 할 터|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제 2장 부패 부패의 연결고리, 어떻게 끊을까? 81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조사 결과, OECD 34개국 중 27위| 방산비리, 최악 | 이명박 정권, 현 정권에서 대형부패 최고 수준| 작은 부패 줄고 큰 부패 더 커져| 은밀한 부패와 세월호 참사| 권위주의와 토목건설 | 4대강 사업과 낭비된 국가예산 | 회계법인의 무책임한 평가보고서 | 패턴 달라진 금융권 비리와 정경유착 | 사법, 관료, 재벌은 부패의 연결고리인가? | 금융실명제법 강화, 김영란법 제정 | 변협에서 부는 개혁 움직임 | 부패의 연결고리, 이렇게 끊자 | 차례 | 비정상경제회담 내지_0310 최종.indd 14 2016-03-10 오후 4:55:09 제3장 가계부채 늘어나는 가계부채, 어떻게 해결할까? 121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 | 부채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 더 문제| 주택담보대출 방식에 따라 다른 연체율의 의미 | 우리 금융은 안녕한가? | 3년 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 숨은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 2008년 이후 생활 대출 비중 늘어| 민생문제 해결 위해 만든 국민행복기금 | 위험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 | 산업은행 민영화와 기촉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오판 | 실패한 금융정책 | 가계부채의 책임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 바꿔야 제 4장 노동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169 비정규직, 실제 비율 줄고 체감 비율 늘었다| 믿을 수 없는 비정규직 정부통계 | 폭발 임계점으로 치닫는 열악한 노동 현장 | 기간제, 시간제에 파견근로까지 | 정규직은 살 만한가? | 법률과 현실의 차이 | 임금인상 없는 성장, 노동시간은 OECD 1등| 설 자리 없는 노조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 |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등장 |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의 정치력 | 파업 불편 감수하는 시민의식 | 재벌기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강제 조치| 재벌 입맛대로 법 바꾸는 정부 | 청년희망펀드와 청년수당, 진정한 청년 실업 대책 될까| 파트타임과 임금피크제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늘리기| 노동시간 52시간 지키면 일자리 62만 개 창출| 일자리의 질이 삶의 질을 바꾼다 제 5장 재벌 경제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변종 포식자 229 대한민국 주권은 재벌에서 나온다? | 재벌 건드리면 왕따 | 엘리엇, 삼성 황제경영에 브레이크 걸다 | 재벌이 지배하는 유통업 | 황제경영, 가족경영이 낳은 오너리스크 | 재벌유지수단인 내부출자를 막으려면 | 수상하고 부당한 내부거래 | 재벌규제, 하나의 법으론 어렵다 | 로펌개혁과 언론 | 공정거래법의 재벌지정방식 개선 | 연결납세 조건 강화 | 남의 돈으로 지배력 행사하는 금융계열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궁극적 해결책 제 6장 관료개혁 그들만의 성, 어떻게 깰까? 279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협요인, 관료제도 | 고시만 통과하면 인생역전 | 직업공무원제도의 경직성이 문제 | 공무원의 집단 세력화와 전관예우 | 민주적 통제체제로 대체되지 못한 게 기득권 집단화 원인 | 역대 정부의 관료개혁이 실패한 원인 | 정권 바뀌면 공무원도 바꾸자 | 교체공무원제, 어떻게 시행할까? | 견제와 균형, 비례대표제와 지방자치 | 싱크탱크 보강으로 정책연구 수준 제고 제7장 재정 나라 살림, 무엇이 문제인가? 323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까? |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동시 검토해야 | 나랏빚, 얼마인가? | 적자 폭 늘었는데 국가신인도는 올라 | ‘줄푸세’ 철학, 바람직한가? | 작은 정부의 조건 | 왜곡된 재정과 부채 통계 | 재정지출 구성 비율 | 비정상경제회담 내지_0310 최종.indd 16 2016-03-10 오후 4:55:09 재정적자 불러오는 낙관적인 성장률 예측 | 관과 기업의 유착 | 민자사업의 실체 | 황당무계 방산비리, 자원외교 | 복지국가와 고령사회, 나라운명이 걸린 절박한 경주 | 자립도와 자주도 모두 미약한 지방정부 재정 | 종부세 무력화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 지방의 복지 노력 훼방 놓는 중앙정부 | 대기업에 유리한 법인세 감면 | 조세 형평성 망치는 부동산임대소득 과세와 종교인 비과세| 재정혁신은 국가의 생존조건 제 8장 경제성장 대한민국,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383 어떤 성장이 바람직한가? | 분배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함정 | 생명·자유·신뢰에 도움 주는 경제성장이어야 | 불균형 성장 전략의 폐해 | 내수 무시한 수출 주도와 ‘양날의 검’ 차입 경영| 기술 뺏고 가격 후려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잔혹사| 경제성장의 공로는 누구에게 있나? | 자본주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제3의 모델, 공유경제| 창조 없는 창조경제, 실체 없는 성장전략 | 정치권의 성장담론 | 대한민국, 다시 날 수 있을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