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간 행 사 평생의 스승인 김영문 교수님께서 정년을 맞이하시게 되어 퇴임기념 논문집을 헌정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학은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김영문교수님의 대학원 제자들이 논문집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집 간행에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북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제자들과 학문적인 교감을 이루었던 점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제자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배려와 사랑으로 우리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논문지도 시에는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해 10년 동안 현량자고의 자세로 공부하셨던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적당히 논문작성을 하는 제자에게 일침을 놓으면서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논문지도 시 김영문 교수님께서는 후학들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더욱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리, 역사, 철학에 대하여 해박하셨고 영원한 뚜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의없이 대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면 모든 시간과 비용을 내서라도 도와주고 격려해준 모습에서 교수님께서는 참 스승의 도리를 실천해주셨습니다. 공식적인 강의시간의 열정도 대단하셨지만 사적인 대화자리에서도 인간의 도리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를 짚어주셨습니다. 이 논문집은 김영문 교수님이 직접 작성하신 논문 5편을 포함하여 동료 교수 논문 6편 및 제자 논문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문간행위원회는 김영문 교수님의 논문 중 제자들이 앞으로 관심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된 논문을 선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였고, 교수님께서 특별히 5개의 논문을 선발하여 소회의 내용을 첨부하여 게재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김영문 교수님께서는 “정년기념논문집은 정년기념간행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논문집을 증정받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논문집을 만드는 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정년자의 논문 5개를 골라 그에 대해 자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정년자가 쓴 글 중 5개를 골라 자평하게 되었다. 글이란 일단 필자의 손을 떠나면 평가는 독자의 몫이라 여겼는데, 자평을 하려니 여간 글이 써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평 대신 소회로 하여 자기 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소회의 내용은 오로지 정년자의 생각이니, 글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길 바랍니다.”라고 전달하셨습니다. 대상 논문은 “①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②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쟁점별 검토: 삼미특수강 사건을 중심으로, ③ 사업주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업무의 개념과 통근재해, ④ 복수노조와 협약자율: 교섭창구단일화와 소수노조와 관련하여, 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가부”입니다. 이 논문집에 실린 김영문 교수님의 논문 및 소회는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고, 그 뜻을 더욱 높이고자 간행위원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려서 만들어진 산출물입니다. 노동법 체계가 확립된 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 사회적 상황은 부단하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된 역사적 조건에 정합적으로 기능하고 규범적 효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노동법은 체계 내적인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란 낡은 것이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Antonio Gramsci)”는 말처럼 이러한 변신을 위한 모색은 노동법학의 이론적 과제이자, 노동법학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김영문 교수님께서는 변화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법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셨고, 이러한 노동법학의 이론적 과제를 노동법학자로서 하나하나씩 톺아보셨습니다. 이 자리 빌려 흔쾌히 하서를 써주신 김지형 전 대법관님, 김희성 교수님, 이승길 교수님, 이호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집 간행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스승이신 김영문 교수님,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한층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김영문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 일동
목차펼치기접기
목 차 제1부 김영문 교수 주요 논문 1 쟁의행위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규정의 위헌성 3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쟁점별 검토 21 사업주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업무의 개념과 통근재해 66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가부 103 복수노조와 협약자율 141 제2부 김영문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는 동료 교수의 일반논문 204 김상호 교수 : 우리나라의 협약자율과 노동법 206 김성진 교수 : 유리한 신(新) 조건 우선의 원칙 245 김희성 교수 :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여부와 대체근로 265 박지순 교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개념의 해석 285 유성재 교수 : 목적론적 방법에 의한 근로자 개념의 형성 326 이호근 교수 : 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 349 제3부 김영문 교수를 존경하는 제자들의 일반논문 408 남상간 : 택시협동조합 양도 시 고용승계에 관한 소고 410 장봉석 : 치매관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425 하태희 : 자원봉사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467 김혜린 : 플랫폼을 이용한 외부노동력 활용에 관한 소고 488 이영학 : 이중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연구 514 권영국 :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경합 시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555 김도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586 김병도 : 노동가처분의 확장에 관한 소고 594 최명진 : 징계절차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616 최영종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에 관한 고찰 634 최정호 :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65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
아직 리뷰가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