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형사소송법강의

책 소개

초판 머 리 말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이지만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혁기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수반하였다. 특히, 2007년과 2011년 형소법의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민주화됨에 따른 사법의 민주화 등, 시대적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한 것이었다. 또한 개정 형소법은 영미법계의 제도를 많이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태가 되었던 대륙법계 형사절차의 전통으로부터 상당히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가 사법기관의 우위성을 극복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로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형소법의 변화와 더불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면서 법학교육이 이론중심에서 실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학에 대한 교육자료도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판례해설이나 사례해결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교과서들이 사법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등의 수험서로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또 일부 교과서들은 전문연구서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형사소송법학을 배우는 학습자나 일반인들의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에 형사절차의 최근에 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례연구라고 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적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초이론서로서 서술된 것이므로 다음의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이 책은 전문연구서가 아니며, 강의교재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형소법과 형사절차에 대한 쉽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다. 따라서 그 체계는 형사절차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고려하여 그 진행순서에 따라 기술하였으며, 기존에 발간된 형소법 교과서들을 기초로 하여 이를 정리하고, 각 부분에 대한 필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지면관계상 각 주제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과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각주를 생략하고 책 서두에서 참고문헌만을 밝힌 것으로 대신하였다. 이에 대한 기존 형소법 교과서 등의 저자들과 학습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둘째, 형소법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절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연구한 교수와 독일과 미국에서 각각 연구한 교수진으로 구성하는 등, 필자들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또 형사실무를 경험한 교수들을 통해 이론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의 조화를 꾀하고, 나아가 주요 실무자료를 첨부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함과 동시에 형사실무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법학교육에 있어서 사례연구가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주제별로 내용을 서술하기 전에 ≪학습문제≫의 제시를 통해 사전에 주요 논점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였다. 넷째,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학설대립상황은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쉽게 정리하였고, 과 등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주요 판례와 참고내용은 별도로 작성·기술하여 정확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절차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및 검찰·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공무원시험 등의 수험서로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형소법은 물론 형사절차 관련 법률들의 최근 개정내용과 주요 판례를 반영하고, 형사보상절차와 명예회복 제도 외에도 특별절차로서 소년범의 형사절차와 군사법절차 및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형사절차상 중요한 영역을 모두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DNA 자료 등, 법과학 증거에 관한 부분은 물론 형사절차와 관련된 독일과 미국의 최신의 입법과 이론 및 판례의 경향을 서술에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의 입법동향과 형사실무에 대하여도 알 수 있게 하였다. 형사절차를 크게 이분하면 적법절차를 강조하면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갖고 있는 영미법계와 실체적 진실주의를 강조하면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갖고 있는 대륙법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어느 절차가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에 보다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오늘날 개인의 인권보장과 국가의 역할이 시민의 보호에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자의 입장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책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적법절차의 보장과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원칙적으로 하는 관점에서 서술된 것임을 밝혀둔다. 다만, 다수 필자의 참여로 인하여 서술의 방식에 차이가 있거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를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이 책은 필자들이 그 동안 대학에서 강의해 오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형소법 개론서에 지나지 않지만 이 책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형사소송법학자들과 법조실무가들을 비롯한 학습자들의 많은 격려와 비판을 기대함과 동시에, 더욱 완성된 책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한번 이 책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된 형사소송법학자들과 법조실무가들의 선행연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판에 있어서 교정의 수고를 해 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봉수 군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문적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오래출판사의 황인욱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2013년 8월 저 자 일동 개정판 머리말 「형사소송법강의」를 출간한 지 불과 6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미 출판한 책이 독자들의 관심 속에 모두 소진된 탓도 있지만 「형사소송법강의」 초판에서 형사소송법의 강의서로서 내용이 누락된 부분과 서술이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그 형식이나 서술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점이 있어서 독자들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받았다. 또 충분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오･탈자 및 편집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다수의 저자들의 참여로 인한 어려움과 교과서 발간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것이기에 비판을 무릅쓰고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의 점에 대하여 유의하였다. 첫째, 형사소송법 교재로서 강의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였다. 둘째, 최근까지의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를 보충하였다. 셋째, 본문 중의 오･탈자를 교정하고, 내용서술방식에 있어서 가급적 편집방식을 통일하는 한편, 저자들의 의견에 대한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형사소송법 개론서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독자들이 공부하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넷째, 책의 표지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저자들로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바이지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독자들과 형사소송법학자들 및 형사사법실무가들의 관심과 따뜻한 질책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꺼이 이 책의 개정판을 출간해 주신 오래출판사 황인욱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바이다. 2014. 2 저 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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