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는 이야기

책 소개

Never Ending Story ♠ 문제의 중층화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아는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합니다. 유라시아대륙의 면적 약 80%를 아시아가 차지하고, 세계인구의 약 60%가 아시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아시아를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빈곤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는 세계빈곤층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6개 지역으로 나뉘었어도 지역마다 기후, 풍토, 인종,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오랜 세월 식민지하에 있었으며, 종주국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는 동서냉전의 전장이 되어 많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1989년의 동서독 장벽 붕괴 후, 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정권붕괴는 아시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격화되거나 지역의 민족분쟁 발발로 집단학살이 자행되는 등 새로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들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독재나 군사정권에 의한 정치적 억압과 정치가의 부패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국내외 큰 자본에 대한 자금융자제도와 세제혜택이 주어졌고, 규제완화에 따른 자연파괴와 공해가 발생했으며, 인구이동과 인구증가 등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중층화 되었습니다. 또 에이즈(HIV :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의 세계적인 확산은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는 언제나 지식과 재산과 힘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었습니다. ♠ 피억압자에서 Actor주역으로 1950~60년대 각국 정부는 하향식개발이론에 근거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주민과 지역성을 개발저해의 요인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개발로 지연과 혈연으로 쌓아 온 전통적인 사회조직의 대부분이 해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하향식개발이론의 피해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이론으로 재화의 재분배와 적정화 그리고 사회적 공평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실시에 관해서 주민에게 의견을 들으려는 자세는 취했지만 주민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1980~90년대는 사회, 경제, 환경, 빈곤문제와는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가시화되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해를 얻게 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하향식 정책성과를 추궁 받게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로 지원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방대해졌습니다. 결국 국제금융기구가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는 구조조정정책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국들은 이런 개입을 돌파하는 정책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 첫 대상이 복지예산부문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책실시를 할 수 없게 되자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완화정책과 자금융자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기업과 주민과의 사이에 새로운 불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에 수반되는 새로운 규제완화와 자금융자제도로서 이네이브링(Enabling :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정책을 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을 부정적인 비공식 부문과 불법점거거주지 주민에 관하여 재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는 Actor로 파악하였습니다. 불법점거거주지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강제철거는 사람들에게 거주지상실, 취업상실, 커뮤니티붕괴, 사회적 단절, 재불법점거거주지역의 확대, 교육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재생산할 뿐이라는 인식을 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온 사람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조직)와 NPO(Non-Profit Organization : 비영리조직)를 사회관계자본의 Actor 관점에서 보고 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로 삼아 개발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적 포섭의 관점이 제시되어졌습니다. 이러면서 각 국가들의 민주화가 촉진되었을 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볼 수 있듯이 좌파정권의 수립 등 새로운 동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역분쟁의 격화와 지진과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심해져 난민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국제적 시야에서는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 1987년 , 1988년 UN총회에서 다뤄진 , 1996년 터기 이스탄불에서 열린 를 통해서 각국에서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와 새로운 방향의 주택정책을 다뤄왔습니다. 또 1987년 유엔 에서 이 제안되어 1992년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지구서미트)에서 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들 의제에는 환경과 도시기반정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와 거주지 운영, 사람들의 교육과 제도 만들기 등 인간거주분야의 지침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에서 채택 선언된 과 1966년 12월 16일 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택된 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언과 규약에 비준한 나라는 아주 적고 비준한 나라가 있어도 선언과 비준에 대응하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NGO CBO(Community Based Organization : 지역주민조직)의 동향, 고립에서 연대로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은 서양의 사례소개가 많지만 이 리포트는 우리들이 사는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 개발의 내용들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민(民)민(民) 또는 관(官)민(民)이 하고 있는 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감하거나 반발하거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경험을 어떻게 끈을 풀어서 획일화된 생각이 아니라 대안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창조력과 유연한 생각으로, 그리고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다시 이어갈지를 좀 더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 소개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주민주체 참가형 개발개념과 발생 시기를 각국의 개발이 독립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순으로 파악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제1기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는 아시아 각국에서 공유지와 민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주민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로 철거를 했습니다. 이때 강제철거에 대한 저항과 대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생각 있는 교회관계자와 연구자가 1960년대에 시카고에서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솔 알린스키(Saul David Alinsky)의 새로운 커뮤니티 조직화방법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솔 알린스키와 함께 활동했던 허버트 화이트(Herbert D. White)를 초빙하여 1968년에 한국에서, 1970년에는 필리핀에서 지역사회조직가(Community Organizer)를 양성하는 기구를 창설했습니다. 이 기구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솔 알린스키의 조직화방법론을 배우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배우는 목표는 각 나라의 지역사회 조직가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배운 지역사회 조직가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스스로 교육하고 훈련하여 많은 커뮤니티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제2기로는 커뮤니티 조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가시화하여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빈곤주거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조직가로부터 정보를 모아 나갔습니다. 또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있는 NGO나 CBO 그리고 전문가조직을 1975년부터 Fr. Jorge Anzorena가 방문했습니다. Anzorena는 1976년부터 커뮤니티 개발활동과 관련된 그들 멤버와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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