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다. 무엇이 범죄행위이고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응보를 가할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는 규범체계는 인간역사상 가장 먼저 작성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인간사회의 범죄행위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직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법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형법이 범죄 감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함으로써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죄형법정주의이고 형법이론에 의한 범죄판단구조의 정형화이다.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적어도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가를 따질 수 있는 길은 있어야 할 것이다. 형법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이와 같은 정형적인 판단구조이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론인 범죄론은 통상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총론은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등으로 구성되어 범죄론 체계의 전반적인 모습을 취급하고 있다. 반면 각론은 주로 구성요건 단계에 국한해서 각 개별 범죄 특유의 성립요건을 들여다보는 단계이다. 총론과 각론을 나누기는 하지만 사실 두 개의 영역을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총론만의 사례도 각론만의 사례도 존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총론을 먼저 공부하고 각론을 나중에 공부하기는 하지만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다. 제6판에는 제5판 발간 이후에 등장한 판례들을 추가하였고 그간 발견된 오류들을 수정하였다. 이 책이 형법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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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머리말 / iii ●법령약자 목록 / xxxiii ●주요 참고문헌 목록 / xxxiv 제1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3 제1절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3 제2절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54 제3절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죄 9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3 제2장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28 제3절 협박의 죄 14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156 제5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173 제6절 강요의 죄 211 제7절 업무방해의 죄 223 제3장 명예?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239 제1절 명예에 관한 범죄 239 제2절 신용에 관한 범죄 27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76 제1절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 276 제2절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289 제5장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310 제1절 절도의 죄 312 제2절 강도의 죄 360 제3절 사기의 죄 392 제4절 공갈의 죄 441 제5절 횡령의 죄 454 제6절 배임의 죄 493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532 제8절 손괴의 죄 553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68 제2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 583 제1절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58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범죄 59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범죄 62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8 제2장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 63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8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5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14 제5절 공정경쟁에 관한 죄 720 제3장 공공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 72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2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27 제4장 사회도덕을 침해하는 범죄 73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6 제3편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765 제1절 내란의 죄 765 제2절 외환의 죄 775 제2장 국가의 권위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788 제1절 국기에 관한 죄 788 제2절 국교에 관한 죄 790 제3장 국가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 79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5 제2절 공무방해의 죄 8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9 제5절 무고죄 893 ■찾아보기 90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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