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Ⅰ. 연구의 배경 1 1.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관련 글로벌 동향 1 2. 국내 입법 동향 3 3. 연구의 필요성 3 II. 연구의 목표 4 제2절 연구의 내용 5 I. 국내외 법·제도 및 규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5 II. 소비자 경험·인식조사 5 III.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제언 6 제2장 다크패턴 현상 및 규제 필요성 7 제1절 다크패턴 현상 7 Ⅰ. 의의 7 II. 기원 및 사용에 대한 이익 21 제2절 다크패턴 규율 필요성 24 Ⅰ. 다크패턴의 확산 24 II.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필요성: 대면거래에서와의 비교 39 제3장 국내외 법·제도 및 규제 41 제1절 OECD 41 Ⅰ. 개요 41 II. 다크패턴 개념 정의 41 III. 개선 권고 42 제2절 미국 43 Ⅰ. 입법에 의한 규제 43 1. 연방차원: DETOUR 법안 43 가. 개관 43 나. 주요내용 43 2. 주차원 48 가. 캘리포니아주 48 나. 콜로라도 주 50 Ⅱ. FTC에 의한 규제 52 1. 개관 52 2. 집행정책해설 52 가. 배경 52 나.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을 위한 원칙 58 3. FTC 직원 보고서(2022년 9월) 61 가. 개관 및 배경 61 나. 일반적인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 문제 63 III. 자율규제 78 제3절 호주 80 Ⅰ. 현행법과 다크패턴 80 II. 최근 보고서의 제안 80 제4절 일본 82 Ⅰ. 일본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기만적 행위에 대한 규제 82 1. 일본 소비자보호법의 제정배경 및 현황 82 2. 소비자기만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방식 84 3. 다크패턴과 소비자기만적인 행위와의 관계 85 II. 사업자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한 사법적 규율 87 1. 소비자계약의 효력 규율 87 가. 소비자계약법을 통한 규율 87 나. 특정상거래법(통신판매)을 통한 규율 92 2. 전자소비자계약법에 따른 취소 94 가. 전자소비자계약 94 나. 민법상 착오취소에 대한 특례 94 3.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사업자의 기만행위의 금지 95 가. 소비자계약법상 금지청구권 95 나. 특정상거래법상 금지청구권(통신판매) 96 4. 집단소송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 97 가. 집단소송제의 의의 97 나. 공통의무확인소송 98 다. 대상채권의 확정절차 98 III. 사업자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한 공법적 규율 98 1. 특정상거래법상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등 98 가. 금지행위 98 나.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99 2. 특정상거래법상 벌칙 100 IV. 다크패턴 관련 논의 동향 및 앞으로의 과제 101 1. 다크패턴 관련 일본의 최근 논의 동향 101 가. 소비자청의 대응 101 나. 학계의 대응 108 2. 앞으로의 과제 109 V. 시사점 111 제5절 EU 113 Ⅰ. 서론 113 Ⅱ. 현행 법?제도 113 1. EU DSA 113 가. 다크패턴 규율 초안(EU 디지털서비스법 제13a조) 114 나. 다크패턴 규율 최종 규정(EU 디지털서비스법 제25조) 120 2. EU 불공정 상관행 지침 및 EU 소비자권리지침 등 123 III. 시사점 129 제6절 국내 130 Ⅰ. 서론 130 Ⅱ. 현행 법?제도 130 1. 전자상거래법 130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 143 나. 기만적 방법의 사용 143 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144 라. 인과관계 145 마. 주관적 요건 145 바.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146 2. 표시광고법 147 3. 전기통신사업법 148 4.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148 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49 III. 추진 중인 법률안 150 IV. 다크패턴 관련 현행 법령의 적용 가능 범위 151 1. 시간제한 알림(Countdown timer / Limited time message) 151 2. 낮은 재고 알림(Scarcity) 152 3. 다른 이용자의 활동 알림(Activity messages) 152 4. 숨은정보(Hidden Information) 152 5. 숨은 갱신(Hidden Subsciption) 153 6. 유인판매(Bait and Switch) 153 7. 위장광고(Disguised Ads) 153 8. 거짓할인(Discount erosion) 154 9. 거짓 이용후기(Testimonials) 154 제4장 경험 및 인식 조사 156 제1절 조사 대상 156 제2절 설문 사항 및 결과 156 Ⅰ. 잘못된 계층구조 마케팅 경험 및 피해 사례 156 1. 잘못된 계층구조 마케팅 경험 156 2. 잘못된 계층구조 피해 경험 157 3. 잘못된 계층구조 피해 사례 157 4. 잘못된 계층구조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견해 158 Ⅱ. 특정 옵션 사전선택 마케팅 경험 및 피해 사례 158 1.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마케팅 경험 158 2.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마케팅으로 인한 거래 경험 158 3.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마케팅의 피해 사례 158 4. 특정 옵션 사전선택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견해 159 Ⅲ. 감정적 언어사용 마케팅 경험 및 피해 사례 159 1. 감정적 언어사용 마케팅 경험 159 2. 감정적 언어사용 피해 경험 160 3. 감정적 언어사용 피해 사례 160 4. 감정적 언어사용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견해 160 IⅤ. 속임수 질문 마케팅 경험 및 피해 사례 161 1. 속임수 질문 마케팅 경험 161 2. 속임수 질문 마케팅으로 인한 거래 경험 161 3. 속임수 질문 마케팅의 피해 사례 161 4. 속임수 질문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견해 162 Ⅴ. 취소·탈퇴 방해 마케팅 경험 및 피해 사례 162 1. 취소·탈퇴 방해 마케팅 경험 162 2. 취소·탈퇴 방해 피해 경험 163 3. 취소·탈퇴 방해 피해 사례 163 4. 취소·탈퇴 방해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견해 163 Ⅵ. 순차공개 가격책정 마케팅 경험 및 피해 사례 164 1. 순차공개 가격책정 마케팅 경험 164 2. 순차공개 가격책정으로 인한 거래 경험 164 3. 순차공개 가격책정 마케팅의 피해 사례 164 4. 순차공개 가격책정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견해 165 Ⅶ. 숨은가입·갱신 마케팅 경험 및 피해 사례 165 1. 숨은가입·갱신 마케팅 경험 165 2. 숨은가입·갱신 피해 경험 166 3. 숨은가입·갱신 피해 사례 166 4. 숨은가입·갱신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견해 166 Ⅷ. 반복간섭 마케팅 경험 및 견해 167 1. 반복간섭 마케팅 경험 167 2. 반복간섭 마케팅으로 인한 서비스 옵션 수락(변경) 경험 167 3. 반복간섭 마케팅 행위에 대한 견해 168 Ⅸ. 온라인상 눈속임 마케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168 제2절 평가 169 제5장 개선방안 172 제1절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보호 필요성 172 제2절 입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다크패턴 분류 174 I. (심리적) 압박형 다크패턴 180 1. 반복간섭(Nagging): 법률상 규율이 필요한 유형 180 가. 설문 결과 180 나. 해외 사례 180 다. 규율의 공백 181 라. 규율 방식 181 2. 감정적 언어사용(Confirmshaming): 자율규제 유형 182 가. 설문 결과 182 나. 해외 사례 182 다. 규율 방식 182 3. 시간제한 알림(Countdown timer / Limited time message): 현행법 적용가능 유형 183 4. 낮은 재고 알림(Scarcity): 현행법 적용가능 유형 184 5. 다른 이용자의 활동 알림(Activity messages): 현행법 적용가능 유형 184 II. 방해형 다크패턴 185 1. 탈퇴 등의 방해(Roach Motel / Hard to cancel): 법률상 규율이 필요한 유형 185 가. 설문 결과 185 나. 해외 사례 185 다. 규율의 공백 186 라. 규율 방식 187 2. 특정옵션의 사전선택(Preselection): (잠정적) 자율규제 유형 188 가. 설문 결과 188 나. 규율 방식 188 3. 숨은정보(Hidden Information): 현행법 적용가능 유형 189 4. 가격비교방해(Price Comparison Prevention): 고시 권장 유형 유지 1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