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제1부 한국의 환경과 환경정책 발전 제 1장 한국의 환경 제 1절 환경의 개념 제 2절 한국의 환경상황 제 3절 한국의 환경 여건 1. 지리적 여건 2. 기후적 여건 3. 자연생태적 여건 4. 문화적 여건 5. 인구 및 거주형태 제 4절 한국의 환경용량 제 2장 환경 변수와 환경정책의 발전 제 1절 주요 환경 변수 제 2절 환경정책 관련 주요 환경 변수의 변화 1. 경제성장과 소득?소비 증가 2. 국토개발전략의 변화 3. 환경사고 발생 4. 환경단체의 활동 5. 세계화와 국제행사 개최 6.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환경협약 체결 7.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제 3장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제 1절 한국 환경정책의 개관 제 2절 한국 환경정책의 태동기 1. 정책 여건 2. 주요 환경문제 3. 주요 환경정책 및 제도 제 3절 한국 환경정책의 형성기 1. 정책 여건 2. 주요 환경문제 3. 주요 환경정책 및 제도 제 4절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기 1. 정책 여건 2. 주요 환경문제 3. 주요 환경정책 및 제도 제 5절 한국 환경정책의 확장기 1. 정책 여건 2. 주요 환경문제 3. 주요 환경정책 및 제도 제 2부 환경정책의 구조와 운영체계 제 1장 환경법규와 환경규제 정책 제 1절 환경법규의 개관 제 2절 환경법규 발전 과정 1. 공해법 시대 2. 환경법의 형성 3. 환경법의 발전 4. 환경법의 확장 제 3절 타 부처 소관의 환경관련 법률 제 4절 환경규제 체계 : 직접규제 1. 환경기준 2. 배출시설 허가제도 3. 배출허용기준 4. 입지규제제도 5. 시설규제 6. 환경산업 인?허가제도 7. 행위금지 제 2장 경제적 유인제도 제 1절 간접규제에 의한 환경관리 제 2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도입과 활용 1. 배출부과금 2. 폐기물 예치금과 부담금 3. 환경개선부담금 4. 수질개선부담금 5. 기타 부과금제도 6. 보조금제도 제 3절 유연규제 수단의 도입과 활용 1. 자가측정제도 2. 환경친화기업(녹색기업) 지정제도 3. 자율환경관리제도(2008년 6월 폐지) 4.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5. 환경표지제도 6. 에코디자인 7. 환경성적표지제도 8. 환경회계 9. 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 제 3장 환경행정 조직과 권한 제 1절 환경정책 결정체계의 발전 과정과 구조 1. 환경정책 조정 기능 2.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관련 기능 제 2절 환경부의 변천 과정과 환경행정 구조 1. 변천 과정 2. 현행 환경행정 구조 제 3절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1. 특별지방행정기구 설치와 변천 2.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와 시?도간 업무 분담 3. 현행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 체계 제 4장 환경예산 구조와 환경재원의 조달 제 1절 환경예산 및 투자 추이 1. 정부 환경예산의 규모와 추이 2. 민간부분 환경지출 제 2절 환경예산의 편성 구조 1. 환경예산 편성 구조의 변화 과정 2. 지방양여금 중 수질개선사업비 3.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도입과 운영 4.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도입과 운영 제 3절 환경예산의 조달과 배분 1. 환경예산 조달체계의 발달 과정 2. 환경관련기금의 도입과 운영 3. 환경관련 부담금의 운영 수입 4. 환경부문 예산의 지출 구조 제 4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 1. 환경부문 예산의 중앙과 지방간의 배분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 조달과 운영 제3부 분야별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제 1장 대기환경보전 정책 제 1절 에너지 이용과 대기환경 문제 제 2절 대기환경 문제의 등장과 변화 1. 산업공해 문제의 등장 2. 자동차 보급과 대기오염 성격 변화 제 3절 대기환경 정책의 발달 과정 1. 초기 대기환경 정책의 형성 2. 각종 연료규제 정책의 도입 3.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과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지정 관리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제 4절 현행 대기환경규제 정책의 주요 내용 1. 연료규제 정책 2.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3. 자동차 환경관리 대책 제 5절 악취,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관리 1. 악취 관리 2. 실내공기질 관리 3. 소음?진동 관리 제 2장 물환경 관리 제 1절 인간사회와 수질오염 제 2절 수질오염 문제의 등장과 수질오염 사고 1. 수질오염 문제의 등장 2. 수질오염 사고와 수질관리 정책 발전 제 3절 수질개선 정책의 발달 과정 1. 오염원관리에서 유역관리로 2. 수질정책 관련 종합대책의 변천 과정 제 4절 현행 수질관리 정책의 주요 수단과 특징 1.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3.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4. 물이용 부담금과 수계관리기금 제 3장 폐기물관리 정책 제 1절 자원 이용과 폐기물 문제 제 2절 폐기물 문제의 등장과 전개 1.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2.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의 어려움 3.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님비현상의 영향 제 3절 폐기물관리 정책의 발달 과정 1. 폐기물관리 법령의 정비 과정 2. 폐기물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3. 폐기물 분류 체계의 정비 과정 제 4절 현행 폐기물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 1. 폐기물 감량화 정책 2.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정책 3. 폐기물의 안전처리 제 4장 유해화학물질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 제 1절 화학물질 이용과 환경보건 문제 제 2절 유해화학물질관리 및 환경보건 문제의 등장 1. 유해화학물질 증가와 위해성 논란 2. 공해병과 환경성 질환 논란의 증폭 제 3절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의 발달 과정 1. 화학물질관리 정책의 등장 2. 국제표준에 따른 화학물질관리 정책의 정비 3. 환경보건 정책의 등장과 발전 제 4절 현행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의 주요 내용 1.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관리 체계 2.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정책 3. 환경보건 정책 제 5장 자연환경보전 정책 제 1절 지구생태계의 특성과 자연환경보전 문제 제 2절 자연환경 문제의 등장 1. 자연환경 실태와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2.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국토개발 3. 토지이용 규제 완화: 준농림지역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4. 남북 분단과 비무장지대의 개발과 보전 문제 제 3절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발달 과정 1. 자연환경관리 행정 체계 2. 자연환경보전 법규 및 제도 3. 자연환경 실태 조사 4.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5.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종 다양성 관련 계획 제 4절 현행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주요 내용 1. 보호지역 지정과 보전축 설정 2. 생물종 다양성 보존 및 확보 제 6장 토양오염 및 지하수 관리 정책 제 1절 토양오염 및 지하수 관리 문제 제 2절 토양 및 지하수오염 문제의 등장 1. 지하수 방치공의 문제 2. 산업단지 및 폐광의 토양오염 문제 3. 군부대 주둔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문제 제 3절 토양 및 지하수 관련 제도와 행정 발달 과정 1. 토양오염관리 제도와 행정 2. 지하수관리 제도와 행정의 발달 과정 3. 토양오염도 조사와 토양오염 측정망 구축 제 4절 현행 토양오염 및 지하수 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 1. 토양오염 관리 및 조직 체계 2.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사업 3.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정책 제 7장 상?하수도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정책 제 1절 상?하수도관리 정책 1. 상?하수도 관리 개관 2. 상수도관리 정책 3. 하수도관리 정책 제 2절 해양환경보전 정책 1. 해양오염 문제의 등장 2. 해양환경보전 정책의 발달 3. 현행 해양환경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 제 4부 환경정책 운영 및 지원 체계 제 1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절 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2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달 과정 1.「환경보전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 4.「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 5.「환경영향평가법」으로의 환원 제 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 2. 환경영향평가 절차 3.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사후관리 제 4절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1. 제도의 특성과 발달 과정 2. 제도의 대상 및 평가 절차 제 5절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통합 제 2장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 제 1절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제…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
아직 리뷰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