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문제

차례 I. 관찰 - 한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상황 …………………………………………… 01 1. 청년 ‘열정페이’ 문제 / 01 2.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학교 경비원들 / 02 3.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삼는 대기업 / 03 4. 정부 지자체도 최저임금법 위반 / 04 5.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8명, 가족의 핵심 소득원 / 05 6. 우리나라 최저임금, 낮은 준수율이 문제 / 06 7. 최저임금 올린 ‘페이스북’ 社 / 07 8. 세계는 최저임금 인상 중 / 08 9. 생활임금 도입도 확대되고 있어 / 09 II. 판단 - 임금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 10 1. 가톨릭 사회교리가 말하는 노동과 임금제도 / 10 2. 역대 교황님들의 회칙에 나타난 임금 관련 내용들 / 11 1)「새로운 사태」(1891년, 레오 13세 교황) / 11 2)「사십주년」(1931년, 비오 11세) / 13 3)「하느님이신 구세주」(1937년, 비오 11세) / 15 4)「어머니요 스승」(1961년, 요한 23세) / 15 5)「노동하는 인간」(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 17 6)「백주년」(1991년, 요한 바오로 2세) / 18 7)「진리 안의 사랑」(2009년, 베네딕도 16세) / 19 8)「복음의 기쁨」(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 / 20 9)「찬미 받으소서」(2015년, 교황 프란치스코) / 21 III. 실천 - 생활임금 / 교회 내 적정임금 문제 ………………………………………… 22 1. 생활임금 / 22 2. 교회 내 적정임금 문제 / 24 1) 본당 내 / 24 2) 교구 내 / 25 ※「부록」최저임금 관련 참고 자료 / 26 1. 통계자료 / 27 2. 판례 및 법령 / 32 3. 최저임금 1만원의 논리 / 3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