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은 형법학의 입문서로써 형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서이자 강의 교재이다. 이 책은 국내 학자들의 견해와 대법원의 판례가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우며 형법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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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제1편 서 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Ⅱ. 형법의 성격 Ⅲ.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발전 Ⅰ. 형법의 발전 Ⅱ. 형법이론 제4장 형법의 효력(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Ⅱ. 장소적 적용범위 Ⅲ.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Ⅰ. 범죄의 의의와 종류 Ⅱ. 행 위 론 Ⅲ.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Ⅰ. 구성요건이론 Ⅱ. 부작위범(제18조) Ⅲ.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제17조) Ⅳ. 고 의(제13조) Ⅴ.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제15조 제1항)] Ⅵ. 과 실(제14조) Ⅶ. 결과적 가중범(제15조 제2항) 제3장 위 법 성 Ⅰ. 위법성의 일반이론 Ⅱ. 정당방위(제21조) Ⅲ. 긴급피난(제22조) Ⅳ. 자구행위(제23조) Ⅴ. 피해자의 승낙(제24조) Ⅵ. 정당행위(제20조) 제4장 책 임 론 Ⅰ. 책임이론 Ⅱ. 책임능력(제9조-제11조) Ⅲ. 위법성의 인식 Ⅳ.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제16조)] Ⅴ. 기대가능성(제12조) 제5장 미 수 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Ⅱ. 예비․음모죄(제28조) Ⅲ. 미수범의 일반이론 Ⅳ. 장애미수(제25조) Ⅴ. 중지미수(제26조) Ⅵ. 불능미수(제27조) 제6장 공 범 론 Ⅰ. 공범이론 Ⅱ. 공동정범(제30조) Ⅲ. 간접정법(제34조) Ⅳ. 교사범(제31조) Ⅴ. 종 범(제32조) Ⅵ. 공범과 신분(제33조)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 수 론 Ⅰ. 죄수이론 Ⅱ. 일 죄 Ⅲ. 수 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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