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과 대상 제 2 장 정책평가 방법론 1. 평가지표와 의미 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 5) 기타 영역 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 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2) 평가대상 정책 제 3 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1. 경제정책분야 1) 최저임금 인상(고용노동부) 2) 가계부채 관리대책(금융위원회) 3) 주택시장 안정화(국토교통부) 4)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노동부) 5)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중소벤처기업부) 6)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기획재정부) 7) 통신비 부담 경감(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산업통상자원부) 9)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구조 개선(공정거래위원회) 10) 청년창업지원(중소벤처기업부) 2. 사회복지정책분야 1) 치매국가책임제(보건복지부) 2)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대검찰청) 3)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로 해양 주권수호(해양경찰청) 4) 심폐소생술!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소방청) 5)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보건복지부) 6)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법무부)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보건복지부) 8) 청탁금지법의 정착 노력 강화(국민권익위원회) 9)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편견 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고용노동부) 10)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초등돌봄교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교육부) 3) 누리과정 국고지원(교육부) 4)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교육부) 5)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처) 6) 도시숲 조성 (산림청) 7)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 8) 전 국민 미디어교육 강화(방송통신위원회) 9) 문화복지 증진(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체육관광부) 10) 혁신학교 운영확대(교육부) 4. 외교안보정책분야 1) 장병 인권보호 강화(국방부) 2) 방산비리 처벌제재의 강화와 예방시스템의 구축(방위사업청) 3)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추진(외교부) 4)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국방부) 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 6) 굳건한 한미동맹기반 위 전작권 조기전환(국방부) 7) 재외국민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외교부) 8)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자기개발기회 지원 확대(국방부) 9)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명예선양(국가보훈처) 10)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통일부) 제 4장 분야별 정책평가 1. 경제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2. 사회복지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4. 외교안보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제 5장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제 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1) 경제정책분야 2) 사회복지정책분야 3) 교육문화정책분야 4) 외교안보정책분야 참고문헌 부록: 2017년 평가대상 정책 목록(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표 목차 그림 목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