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목차제1장 서론1. 연구 목적2. 연구 방법과 대상 제2장 정책평가 방법론1. 평가지표와 의미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5) 기타영역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1)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 결과2)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2차 선정 결과제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1. 경제정책분야 1)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공정거래위원회)2)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국토교통부)3)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금융위원회)5)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금융위원회)6) 청년일자리 종합대책(기획재정부)7) 소득주도성장(다부처)8)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다부처)9) 재생에너지 3020(산업통상자원부)10) 한미 FTA 개정 협상 원칙적 합의(산업통상자원부)2. 사회복지정책분야1)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추진(경찰청)2)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문재인 케어)(보건복지부)3)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4) 아동수당제도(보건복지부)5) 신속한 현장 도착! 소방 출동로 확보 강화(소방청)6)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7) 성희롱·성폭력 대책 및 피해자 지원(여성가족부)8)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9) 공직 내 균형인사 정책 강화(인사혁신처)10)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행정안전부)3. 교육문화정책분야1)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확대(교육부)2) 온종일 돌봄 정책(교육부)3)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교육부)4) 학교폭력예방(교육부)5) 중학교 자유학기제(교육부)6) 대학기본역량평가(교육부)7) 관광일자리 창출 지원(문화체육관광부)8)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송통신위원회)9)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방송통신위원회)10) 도시숲 조성(산림청)4. 외교안보정책분야1) 국가유공자 예우 및 발굴 강화(국가보훈처)2) 병 복무기간 단축(국방부)3)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국방부)4)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위사업청)5)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실효적 제재(방위사업청)6)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7)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증진 외교(외교부)8)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추진(통일부)9)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통일부)10) 이산가족 문제해결 지원(통일부)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1. 경제정책분야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3) 평가결과 종합2. 사회복지정책분야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3) 평가결과 종합3. 교육문화정책분야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3) 평가결과 종합4. 외교안보정책분야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3) 평가결과 종합제5장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1.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제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1. 정책평가 결과 종합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1) 경제정책분야2) 사회복지정책분야3) 교육문화정책분야4) 외교안보정책분야참고문헌부록: 2018년 평가 대상 정책 목록(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표 목차그림 목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