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제 1장 서론 1. 정책평가의 목적2. 정책평가 방법과 대상 제 2장 정책평가 방법론 1. 평가지표와 의미1)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2)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3)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4)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5) 기타 영역2. 최종 평가지표 선정 과정3.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1)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 결과2)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결과제 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1. 경제정책분야1)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대응(산업통상자원부)2) 민간 분양가 상한제(국토교통부)3)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금융위원회)4) 소득주도성장(기획재정부, 다부처)5)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사업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6)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투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 7)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폐지(금융위원회)8)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공정거래위원회)9)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교통부)10) 탈원전/신재생 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2. 사회복지정책분야1) 국민 생명을 지키는 사람 우선의 교통 환경 조성(경찰청)2) 성폭력범죄자 관리 강화(법무부)3) 일회용품 감소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환경부)4) 미세먼지 저감 대책(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포함)(환경부)5) 국민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6) 국민의료비부담 경감(보건복지부)7)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보건복지부) 8) 한부모자녀 양육지원(여성가족부) 9)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고용노동부) 10) 청년일자리 정책(고용노동부)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고등학교 무상교육(교육부) 2) 유치원 공공성 강화(교육부) 3) 온종일 돌봄정책(초등돌봄교실)(교육부) 4) 도시숲정책(산림청) 5)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방송통신위원회) 6)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송통신위원회) 7) 방과후학교(교육부) 8)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교육부) 9)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교육부) 1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문화체육관광부) 4. 외교안보정책분야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 4국 협력외교(외교부) 2)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국방부) 3) 남북대화 제도화 및 북한 비핵화 촉진(통일부) 4) 신(新)남방·북방정책을 통한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외교부) 5) 첨단무기 국내 개발(방위사업청) 6) 장병 인권보호 강화(국방부) 7)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통일부) 8) 남북 경제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통일부) 9) 보훈가족 보훈복지 확대(국가보훈처) 10) 독립유공자 발굴·심사체계 정립(국가보훈처) 제 4장 분야별 정책평가 1. 경제정책분야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2. 사회복지정책분야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3. 교육문화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4. 외교안보정책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제 5장 정부정책지지도, 삶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 1. 정부정책지지도, 삻의 질 및 정부신뢰, 사회신뢰,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인식2. 정부정책지지도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3. 포용경험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제 6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1. 정책평가 결과 종합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1) 경제정책분야 2) 사회복지정책분야 3) 교육문화정책분야 4) 외교안보정책분야 참고문헌부록: 2019년 평가 대상 정책 목록(부처제출-1차선정-최종선정) 표목차그림목차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