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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살현황 및 예방대책

경상북도 자살현황 및 예방대책

오난숙, 박재용

재)경북행복재단·2013-07-31

  • 사회과학
  • KDC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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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1990년대 외환위기를 전후로 급증하여 2010년에는 OECD 회원국의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평균 12.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5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자살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 3.6명, 칠레 2.1명, 미국 0.8명 순으로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도 2011년 전국의 10만 명당 28.8명보다 높은 30.0명으로 16개 시·도 중 6위로 자살사망률이 높은 편임. ?? 경상북도 2011년 지역별 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군위가 59.3명으로 첫 번째였으며, 두 번째가 영양군으로 58.1명, 세 번째가 예천군으로 50.6명으로 군지역이 높았으며, 시지역은 대체적으로 낮아 지역별로 자살사망률 차이가 있었음. 2) 연구의 목적 ?? 경상북도의 자살현황 및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 및 환경을 분석하고, 자살예방자원 및 서비스실태를 점검하여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정책을 모색하고, ??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살사망관련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의 방법 ??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된 OECD국가의 자살예방 대책의 분석을 통하여 경상북도에 맞는 자살예방대책을 도출. ?? 경상북도의 자살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망원인 원시통계자료를 SPSS/PC ver. 19.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및 분석하였음. ?? 인구동태,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 시·군 예산, 주택보급률, 경제상태, 사회·문화, 의료시설 등과 관련된 지표를 자살사망률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지표는 자살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살사망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유의한 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3. 한국과 외국의 자살예방대책 ?? 한국은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04-2008)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자살예방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이 실시되고 있음. ?? 핀란드 정부는 1980년대 중반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프로젝트인 [자살예방을 위한 핀란드의 목표와 실행 전략(The Finnish Target and Action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을 발표하고 높은 자살률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수행을 추진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2년 국가자살예방전략 및 실행계획을 “Choose Life”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2013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자살률을 2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미국은 1958년도 LA에 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미국 최초의 전문적 기관이었으며,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 치료와 공중건강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였음. ??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범정부 차원의 자살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자살의 방지를 꾀함과 동시에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책의 충실함을 기하기 위하여 자살 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 자살대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살대책의 지침으로써 자살예방 대책을 공표하였음. 4. 경상북도 자살사망률 실태분석 ?? 경상북도 자살사망률은 계속 증가 2000년 경상북도의 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20.3명으로 전국의 13.6명보다 높았으며, 2011년에도 전국의 자살사망률인 31.7명보다 높은 35.1명으로 경상북도의 자살사망률이 전국보다 높았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 남자의 자살사망률이 여자의 자살사망률보다 높음 2000년 경상북도는 남자의 자살사망률은 28.8명으로 여자의 11.7명보다 높았으며, 2011년에도 남자가 48.6명으로 여자의 21.4명으로 남자 보다 높았음. ??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 증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상북도 청소년 자살자 수의 합은 11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평균 매년 16.7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음. ?? 25-29세의 여자 자살사망률 증가 여자의 2000년에서 2011년까지 25-29세의 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10.8명에서 30.7명으로 19.9명이 증가하였음. ?? 65세 이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 사망률이 높아짐 65세 이상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자살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65세 이상 연령대는 90세 이상으로 2000년 10만 명당 45.6명에서 2011년 168.5명으로 122.9명이 증가하였음. ?? 시지역보다 군지역의 자살사망률이 높음 시·군별 자살사망률을 2005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을 분석한 결과 연령표준화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예천군으로 평균 40.3명으로 최근 5년 간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며, 그 다음이 의성군으로 37.7명이었고, 세 번째로는 영양군으로 35.0명으로 군지역이 시지역 보다 높았음. ?? 가사·학생·무직의 자살사망률이 전체 직업 중 가장 높음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사망자수의 합을 분석 한 결과 가사·학생·무직이 3,158명 54.2%로 가장 높았으며,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가 1,196명 20.5%로 그 다음이었음. ?? 교육정도에서 초등학교 졸업자의 자살자 수는 감소하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의 자살자수 증가 2005년 경상북도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 수는 초등학교 204명 27.1%, 고등학교 198명 26.3%, 무학 18.6%, 중학교 125명 16.6%, 대학교 이상 86명 11.4%이었으며, 2011년은 고등학교 318명 33.9%, 초등학교 208명 22.2%, 중학교 149명 15.9%, 대학교 이상 134명 14.3%, 무학 121명 12.9%로 초등학교 자살자 수는 감소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이상의 자살 사망자수가 증가하였음. ?? 1년 중 5월의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음 경상북도의 2005년에서 2011년 사망월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월은 1년 중 5월로 630명 10.8%이었으며, 남·여 모두 10.8%로 5월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남자는 8월로 366명 9.4%, 여자는 4월로 194명 10.0%이었음. 5. 제 언 ?? 자살예방정책 시행을 위한 정신보건자원 확보 ○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살시도자의 상담을 하며 자살예방정책을 주로 시행하는 정신보건센터는 23개 시·군 중 시지역 8개소, 군지역 1개소, 총 9개소로 14개 시·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임. ○ 우선으로 정신보건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며, 시·군별 2005년에서 2011년 연령표준화 자살사망률의 평균을 분석하면 군위군, 예천군, 성주군 등 군지역이 높았으므로, 정신보건시설수가 적은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정신보건센터의 건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함. ?? 경상북도 자살예방센터 건립 ○ 경상북도의 경우 자살예방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현재의 경상북도의 자살예방정책은 각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목표와 방향 없이 편리에 의한 1회성 홍보 및 교육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경상북도가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센터가 필요하며, 건립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의 확보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 경상북도 자살예방 서비스 강화 ○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4~8월을 중점적으로) ○ 112, 119요원 자살예방 전화상담 교육 ○ 경상북도 자살현황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 남자의 밀집장소인 경기장, 군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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