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 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어 중앙집권 방식에서 발생하는 과잉복지 혹 은 과소복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사 업개발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지역 격차라는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및 품질개선을 위해 서는 표준화 된 관리가 필요함. 하지만 현재 경상북도는‘도’개발 형 사업이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사업만 지정되어 있 어, ‘시·군’개발형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수가 많고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음. □ 현재 경상북도의 군 지역에서는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단수의 제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 더 나아가 제공기관이 없어 사업 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 맞춤형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역적 현황에 따른 제공기관 특성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표준화의 기초제언 제시와 군 지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경상북도 및 시·군의 내부자료 정리를 통한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음. □ 농촌(군)지역의 제공기관 실태 파악과 시와 농촌 지역에서 사업을 수 행하고 있는 기관 대표자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한 시 지역 제공기관의 군 지역 진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음. □ 경상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분석을 통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 였음. □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한 제공기관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3. 연구방법 □ 경상북도 및 시·군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부자료를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는 경상북도의 중복사업 및 중도포기, 미실시 기관을 제외한 제공기관 110개 기관에 설문지를 배송하여 105개 기관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기간은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음. □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대 상자의 응답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서비스 만족도 등의 평 균과 편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일부 문 항의 시군별 차이와 대상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χ2검증을 실시하였음. □ 농촌지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 시와 군지역 모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공기관 4곳의 대 표와 실무자, 그리고 군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5곳의 대표와 실무자를 각각 1회씩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4. 결과분석 1) 기본현황 □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유형은 영리기관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시와 군 중 시는 영리기관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군은 기타 비영리단체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영리기관은 13.3% 를 차지하였음.(p.<05) □ 제공기관의 설립년도는 2007년 이후 설립기관이 62.5%로 지역사회서 비스투자사업 실시와 함께 기관들의 설립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 서비스제공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0.7%, 아동청소년 비 전형성 서비스가 1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비스제공 기관의 지역분포는 경산시가 1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 구미시(15.7%), 포항시(12.1%)의 순이었음. □ 서비스 제공방법은 기관방문형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서비스 대상은 아동이 70.7%로 아동사업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 분야는 0.7%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서비스 단가는 80%에 가까운 사업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단가 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별 서비스 단가는 노인 사업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사업의 경우 무상 으로 지원되는 유사사업으로 인하여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p<.001) 2) 운영현황 □ 제공기관별 총 이용자의 수는 50명 미만인 제공기관이 55%로 이용 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 및 중 단의 우려가 생길 수 있음. 서비스 대상별 이용자 수를 보면 아동대 상의 경우 20명 미만이 42.0%, 노인은 50명 이상~100명 미만이 43.8%, 노인·장애인은 200명 이상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 음(p<.001). □ 서비스 지속의사는 91.3%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를 시작 한 동기는 지역사회 내 관련 욕구의 인식이 65.7%로 가 장 높았음. □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방법은 제공기관이 직접 홍보하여 모집하는 경우 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용자 발굴을 위한 홍보방법은 기관자체 홍보(39.5%)와 시·군 홈 페이지, 소식지 이용(19.0%)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서비스 운영관련 사항의 5항목에 대한 5점 척도에서 서비스는 지역사 회의 욕구와 필요성에 부합한다가 4.30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가 위 원회를 두어 사업운영에 의견을 반영한다가 3.26으로 가장 낮았음.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8항목에 대한 5점 척도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이 4.23으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부담금 2.87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3) 제공인력현황 및 관리실태 □ 제공기관 중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은 51.5%에 그쳤으며, 5대 보 험 미가입자만을 고용한 곳이 38.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5대 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평균 제공인력 수는 6.5명이며, 여성이 5.33명, 남성이 1.33명으로 나 타났음. □ 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경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42.3%를 차지하였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70만원 미만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제공인력의 학력은 4년제 대졸이 제일 많음. □ 제공인력의 채용경로는 직접섭외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방법은 기관자체교육이 53.8%로 가장 높았음. □ 제공인력 교육 내용은 직무교육이 58.7%로 가장 높았으며, 제도 및 사업관련 교육이 31.7%로 대부분 직무와 사업에 관련된 교육이 주로 실시되고 있음. □ 제공인력에 필요한 교육 내용은 서비스 대상자 지원을 위한 전문성 교 육이 56.7%로 가장 높았음. □ 제공인력 자격기준의 적절성은 긍정적인 응답이 66.7%로 나타났음. □ 제공인력 일자리 수준의 4항목에 대한 5점 척도에서 일, 가정의 양립 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이다가 3.39로 가장 높았으며, 고용안정성이 보 장된다가 2.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관리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회계 및 재무관리가 32.7%로 가장 높았 으며, 제공인력과 관련한 중요사항으로 전문성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4) 운영상의 애로사항 □ 수익창출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이용자 부족으로 인한 매출 저하가 32.4%로 가장 높았음. □ 인력수급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지역 내 자격을 갖춘 인력부족이 44.2%로 가장 높았음. □ 행정규제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지나치게 많은 행정관련 서류가 47.6%로 가장 높았음. □ 이용자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이용자와 보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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