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조사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0 1. 연구목적 10 2. 연구방법 12 제2장 기존연구 검토 13 1. 장애인 인권 ? 차별 개념 13 1) 인권 개념 13 2) 차별 개념 14 3) 장애인 인권 15 2. 경북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 25 3. 국내 장애인권?차별 현황 및 관련 정책 27 1)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차별 접수 현황 27 2) 국내 장애인 권리옹호 관련 법 30 3)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차별 정책 40 4. 타 시?도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조례 43 1)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43 2) 조례에 담긴 내용 44 3) 시사점 58 5. 국외 장애인 권리옹호 정책: 미국 P&A 제도를 중심으로 60 1) 미국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P&A) 61 2) P&A 프로그램 63 3) P&A 기관 활동 사례 - 일리노이 주의 ‘평등위원회’사례를 중심으로 76 4) 시사점 86 제3장 장애인 인권차별 실태 90 1. 조사개요 90 1) 설문조사 개요 90 2) FGI 조사 개요 94 2. 설문조사 결과 97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7 2) 장애인 인권·차별의 경험 및 인식 105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32 4)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36 5) 장애인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 위한 조치·시행 필요성 139 3. FGI 조사 결과 142 1) 경상북도 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실태와 인권보장 수준 142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143 3) 장애인 인권 ? 차별 사례 및 필요한 정책 145 4.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75 제4장 경북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183 1.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시정을 위한 우선과제 184 1)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184 2) 경상북도‘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정 188 3) 경북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189 4)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190 5)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190 6) 장애인 차별 실태 모니터링 191 2. 영역별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과제 192 1)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92 2) 자립생활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96 3)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00 4)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03 5)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06 6)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07 7)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09 8) 법적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11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13 참고문헌 215 부록 1. 장애유형별 장애인차별 설문지 220 부록 2. FGI 조사 질문지 221 ?표 차 례? 표 1. 국외 장애인 인권? 차별 관련 법률에서의 주요 유형 18 표 2. 국내 장애인 인권 차별 유형 19 표 3. 최근 5년간 경상북도 총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구성비 20 표 4. 경북 장애유형별 등급 21 표 5. 경상북도 시·군별 등록 장애유형 현황 22 표 6. 경상북도 등록장애유형별 연령대 현황 24 표 7. 경북 장애인 인권 관련 사업 25 표 8. 전국 장애인 인권 관련 사업 26 표 9.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 접수 현황 27 표 10. 장애 유형별 진정 접수 현황 28 표 11. 장애 차별행위 진정 처리결과 28 표 12. 2014년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 처리 결과 29 표 13. 국내 장애인 인권 및 복지 서비스 관련 법 30 표 1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32 표 15.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43 표 16.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목적” 44 표 17.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장애, 장애인 정의” 44 표 18.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장애인 인권보장 정의” 47 표 19.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지자체의 책임” 48 표 20.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계획수립” 50 표 21.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실태조사 사항” 52 표 22.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교육 사항” 53 표 23.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사항” 56 표 24.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의 “위원회 설치 사항” 57 표 25. P&A가 지향하는 포괄성의 원칙 63 표 26. 미국 P&A 프로그램 및 근거 법률 64 표 27. P&A 기관 현황 69 표 28. P&A 프로그램 연방정부 관리감독 기관 74 표 29. 문제 유형별 현황 76 표 30. 서비스 유형별 지원 현황 76 표 31. 평등위원회의 우선적인 권리활동 영역 77 표 32. 평등위원회 내 전담 법률 팀 78 표 33. 학대조사팀의 주요 역할 79 표 34. 장애 인권 교육 내용 80 표 35. 설문문항 내용 92 표 36. FGI 참여자 특성 95 표 37. 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96 표 38. 일반적 특성(N=540) 99 표 39.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 경험 106 표 40.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108 표 41. 자립생활권(생활관련)과 주거권 관련 차별 경험 111 표 42. 자립생활권(생활관련)과 주거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113 표 43. 건강권, 안전권 관련 차별 경험 115 표 44. 건강권, 안전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116 표 45. 노동권 관련 차별 경험 117 표 46. 노동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119 표 47. 교육권 관련 차별 경험 121 표 48. 교육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122 표 49. 문화권 관련 차별 경험 124 표 50. 문화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125 표 51. 모·부성권 관련 차별 경험 127 표 52. 모·부성권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128 표 53. 법적권리 관련 차별 경험 130 표 54. 법적권리 관련 차별에 대한 생각 131 표 55.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134 표 56. 장애인 자기결정권 137 표 57. 장애유형별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지의 정도 138 표 58. 장애인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 위한 조치·시행 필요성 139 표 59. 전국 장애인인권 관련 사업명 223 표 60. 장애유형별 장애인차별 경험 228 표 61. 장애유형별 장애인차별 생각 245 표 62. 장애인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 위한 조치?시행 필요성 262 ?그 림 차 례? 그림 1.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시정을 위한 개선방안 8 그림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14년 장애차별 영역별 진정 처리 결과 29 그림 3. 연령별 P&A 서비스 이용 현황 75 그림 4. 최종학력 103 그림 5. 결혼상태 103 그림 6. 거주형태 103 그림 7. 취업형태 103 그림 8. 월평균 소득 104 그림 9. 주 소득원 104 그림 10. 장애로 인하여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 104 그림 11. 낮 시간 활동 104 그림 12. 접근권과 이동권 경험과 생각 비교 109 그림 13. 자립생활권과 주거권 경험과 생각 비교 114 그림 14. 건강권과 안전권 경험과 생각 비교 116 그림 15. 노동권 경험과 생각 비교 120 그림 16. 교육권 경험과 생각 비교 123 그림 17. 문화권 경험과 생각 비교 126 그림 18. 모?부성권 경험과 생각 비교 129 그림 19. 법적권리 경험과 생각 비교 132 그림 20.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135 그림 21. 장애 때문에 느끼는 차별 135 그림 22. 경북의 장애인인권보장 노력 135 그림 23.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정도 137 그림 24. 자신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이유 137 그림 25. 차별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137 그림 26. 장애인 차별행위 근절과 인권보장 위한 조치·시행 필요성 141 그림 27.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시정을 위한 개선방안 18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