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자율징계권 획득 및 자율규제기구 수립을 위한 원칙과 전략

(사)대한치과의사협회·2018-04-25

112쪽
190×260mm
기술과학
KDC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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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의료스캔들, 의료계의 상업주의 심화 등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는 가운데, 의료인의 면허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 분쟁과 같은 의료인 관련 민원도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계약의 측면에서 사회와 의료 전문직 간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에 ‘자율징계권’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치과계에 필요한 자율규제의 원리와 구체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목차펼치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본론 제1절 치과의료계의 현황 1. 의료 스캔들과 정부규제 강화 2. 상업주의적 행태 및 사무장병원 증가 3. 의료인 중앙단체의 자율규제(윤리위원회) 4. 의료분쟁, 의료중재, 의료소송 등의 증가 5. 의료인 자격에 대한 검증 미비 6. 의료인 규제의 한계점 7. 의료계의 논의 현황 - 자율징계권 제2절 새로운 전문직업성 1. 전통적 전문직업성 2. 새로운 전문직업성(New Professionalism) 제3절 자율규제 1. 자율규제란 2. 자율규제에 관한 역사적·철학적 논의 3.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에 대한 최근 논의: 세계의사회 논의를 중심으로 4. 자율규제에 대한 조정: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제4절 해외 자율규제기구 1. 영국 General Dental Council 2. 캐나다 온타리오주 3.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치과의사면허국 Dental Board of California 4. 일본 5. 소결 제5절 자율규제의 원치과 전략 1. 자율규제의 원칙 2. 자율규제기구의 필수적 기능 3. 준비위원회 4.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전략; 단계적 전략 제3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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