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독일마르크화와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차 례 I. 왜 독일연방은행, 독일마르크화인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연구의 구성 II. 통독 전 동서독의 통화·금융, 경제 상황 1. 독일 마르크화와 독일연방은행 1) 독일 마르크화(DM)와 독일연방은행의 의미 2) 독일 마르크화 (1) 통화개혁과 DM의 탄생(경제기적의 시작) (2) 국내적 위상: 안정·번영의 상징 (3) 국제적 위상 : 제2의 국제통화 (4) 국가 정체성으로의 DM: 국기, 국가를 대신한 ,DM 3) 독일연방은행 (1) 설립 과정 (2) 지위와 구조 : 독립의 상징, 연방구조 (3) 위상과 평가 : 연방은행을 믿는다, 내가 아는 BUBA 4) DM·독일연방은행과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출범 : 유로화 도입은: DM의 포기는 통일의 댓가였나? 2. 동독 마르크화와 동독국립은행 1) 동독 마르크화 (1) 통화개혁과 동독 마르크화의 탄생 * 박탈감의 시작 (2) 대내외적 위상 * 사회주의 국가에서 돈은 무엇이었나? 2) 동독의 금융제도와 동독국립은행 (1) 동독의 금융제도 (2) 동독국립은행의 형성과 역할 (3) 제도의 모순과 한계 3. 통독 직전 동서독의 경제 상황 1) 동독 경제 (1) 외면적 평가 : 겉으로는 강한 산업국가 (2) 동독 당국자들의 실상 평가 : 붕괴직전의 동독 경제 2) 서독 경제: ‘작은 경제기적’ 최상의 상태에서 맞은 통일 III. 동서독 통화통합과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1. 통화통합의 의의 1) 통화통합의 개념: 여러나라가 같은 돈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2) 통화통합 관련 이론: 3) 통화통합 방식의 분류 : 동서독통합과 유로도입의 차이는? 2. 통화통합의 추진과 독일연방은행 1) 유럽의 통화통합 시기 논쟁과 독일연방은행의 입장 * 왜 연방은행은 유로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했나? 2) 장벽붕괴 후 일반론으로서의 단계론 * “통화통합은 후에” 3) 정부의 급속한 통합 제안: 서독정부는 왜 통화통합을 서둘렀나 (1) 제안 배경 (2) 논의의 전개 (3) 제안 결정 과정 (4) 제안 내용 (5) 독일연방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 논란 * 독일연방은행은 소외되었나? 4) 동서독 간 ?통화·경제·사회통합? 협상: 통화통합은 협상을 통해 (1) 협상 개요 (2) 협상단 구성 (3) 예비 협상과 중간 합의 (4) 본 협상과 쟁점의 합의 5) 통화통합에서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이해를 좇아.. 3. 전환비율 결정과 독일연방은행 1) 전환비율 개요 (1) 전환비율의 의미: 일반적인 환율과 전환비율의 차이 (2) 전환비율은 어떻게 추정하나 2) 동독시절의 여러 환율: 환율이 하나인 것은 당연한가? (1) 공식환율과 환전상환율 (2) UN적용환율 (3) 구매력 평가 (4) 외환수익개념 3) 서독 정부의 전환비율 추정 4) 연방은행의 전환비율 제안: 합리적인, 그러나 뒤늦은 제안 (1) 제안 내용 (2) 제안에 대한 반향 5) 동서독 간 전환비율 협상과 합의: 전환비율 합의의 뒷 이야기 6) 전환비율에 대한 평가: 전환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동독 지역 통화정책 권한의 확보 * 연방은행, 동독지역 통화정책권한을 접수하다. 5. 통독 초기의 통화정책 1) 초기 여건과 금리 인상 2) 영향과 평가 3) 통일비용 재원조달과의 관계 * 통일비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재원조달 방식 (2) 재원조달 여건 * 원활한 조달의 전제 조건. IV. 동서독 금융통합과 독일연방은행의 역할 1. 금융통합의 의의 2. 동독 지역에 대한 DM 공급 1) 공급 방안 수립 2) 로지스틱스 * 환상의 로지스틱스 3) 화폐교환의 시행 1600만명에게 돈을 바꾸어주다. 4) 구 동독화 폐기 * 옛 동독화 없애기 5) 편법·부정행위 대응 (1) 대응책의 마련 (2) 편법·부정 사례 * 복잡하면 틈이 생긴다. 3. 동독 지역 금융제도 구축 1) 독일연방은행 * 독일연방은행 동독에 들어가다 (1) 동독 지역 조직 구축 (2) 통독 후 체제 개편 2) 동독 금융제도의 개혁 (1) 개혁 필요성 * 시장경제로 바뀌면 금융부터 바뀌어야. (2)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 (3) 서독 제도로의 통합 3) 지급결제제도의 통합 *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은 아니다. 3. 동독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 1) 초기 여건 2) 초기 자금공급 (1) 재할인 (2) 롬바르트 대출 (3) 공개시장 조작 (4) 리파이낸싱 구조 3) 금융감독의 탄력적 적용 V. 북한의 금융·통화 및 남북한 경제 현황 1. 북한의 금융·통화 현황 1) 금융제도 (1) 제도 개요 (2) 작동 현황 2) 화폐 (1) 화폐의 유통 (2) 화폐개혁 (3) 통화량 3) 사금융, 외화통용현상의 확산 (1) 사금융 (2) 외화통용현상 4) 지급결제 제도 2. 남북한의 경제 여건 1) 북한 2) 한국 VII. 글을 마치며 1. 독일연방은행 역할의 요약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본서의 기여와 한계 참고 문헌 표 차 례 동독 마르크화의 대외가치(동독의 국제경쟁력) 동서독의 주요경제지표 비교(1989) 독일의 국가신용등급 주요 통화동맹 사례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현황 전환비율 추정방법에 대한 평가 통화통합 전후 동독 마르크/DM 환율 추이 동서독 간 구매력 비교표 동독 수출에서 100 동독 마르크 비용지출 당 평균 DM 가득액 전환비율 요약 동독 금융기관의 연결 대차대조표(1990. 5월말 현재) 통독 직후 동독 지역의 임금상승 추이 통일 전후 독일의 임금?급여 상승 추이(%) 독일연방은행 재할인율, 롬바르트금리 추이(%) 통화통합 관련 상세 일지 동독 지역 임시관리본부 등의 연방은행 직원 수 그 림 차 례 독일, 미국, OECD의 장기 CPI 상승률 추이(1956-2015; %) DM/USD 장기 환율 추이(1953-1998; 월간) GBP, FRF, ITL 대비 DM의 장기 환율 추이(1955-1998; Aug-55=100) 동독의 은행제도 서독(독일)의 은행제도 독일의 GDP성장률 및 실업률(%) 독일의 경상수지/GDP(%) 독일의 재정수지/GDP(%) 독일의 정부채무/GDP(%) 독일의 NIIP/GDP(%) 부정한 삼각관계(Unholy trinity) 3원 불가능성의 정리 통화통합 방식의 분류 동서독의 급여·생산성·단위노동비용 비율 추이(%) 통독 전후 독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독일과 독일 이외 EMS 회원국의 단기 금리 추이(%) 독일·미국의 기준금리 및 정부채(10년물) 수익률(%) DM의 대미달러 환율(지수), 실효환율 독일·미국·영국의 국별 GDP 성장률(%) EMS 위기 전후 주요 EU회원국통화/DM 환율 동독 금융기관 간의 상호관계 동독 금융기관 재편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