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기후변화

책 소개

서문 지난해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신(新)기후 체제의 출발점이 될 역사적인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억제라는 글로벌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 외 모든 국가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5개 당사국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제출함으로써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분야별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흡수원을 확충하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 위주였다면 최근의 글로벌 어젠다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응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적응대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합 점검, 환류 체계 등이 강화되고 부문별 세부 적응대책의 수립과 적용도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 국제사회 협력 및 국가 주요 정책에서 기후변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물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향후 물 관리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달라지는 환경에서 어떠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1부에서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 및 국내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물 관리 분야의 기존 계획을 진단하고 향후 적응 대책을 수립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어떤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기존의 물 관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급관리 중심의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점증하는 물 부족 위험에 직면한 수자원 부문에도 이러한 정책들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본 것입니다. 또한 법·제도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한국 물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 통합적인 물 관리 시스템 정착을 위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변화의 흐름이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물 산업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보고, 실제 우리 물 산업이 국외로 진출하기 위하여 시장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는 동시에, 이를 통해 국가, 공기업 및 민간 부문의 협력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부에서는 물 분야의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넥서스 관점에서 신(新)기후 체제 도입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및 제도 분석을 통해 에너지 분야 내 수자원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측면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상호 영향 관련성 및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과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초한 넥서스 관점의 정책 검토와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물 분야의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함으로써 시의적절한 물 관리 혁신 및 발전을 추진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물 분야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슈를 연구하고 논의하며 도움을 주신 포럼 회원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물 관리와 물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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