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 # 머리글 하로동선(夏爐冬扇) 여름철의 난로, 겨울철의 부채를 뜻하는 말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물건이나 쓸 곳이 없는 능력을 빗대어 표현할 때 곧잘 쓰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북한과 통일을 연구한다는 일이 꼭 하로동선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끝내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하릴없이 글월이나 읊고 있는 서생이 꼭 하로동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름철 난로는 소나기에 젖은 옷을 말릴 때 꼭 필요합니다. 겨울철 부채는 화로의 불씨를 다시 살릴 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반만 년 우리 역사에서 분단 70여 년은 아주 짧은 소나기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던 사람들이 싸우고 잠시 갈라져 사는 일은 차가운 겨울 한철 추위를 통과하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나기에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겨울 추위 속에서 화로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여름 난로와 겨울 부채가 필요합니다. 여기, 난로와 부채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글을 몇 편 모아봤습니다. 제1장은 “북한, 전시국가의 탄생”입니다. 정일영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북한사회의 통제체제가 전시사회의 성격을 갖추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김보미는 북한이 중소분쟁을 거치며 4대 군사노선을 완성하고 전시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을 역사적 문헌을 파헤쳐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연구 모두 지금의 북한을 이해하는 데 뿌리가 되는 북한사회의 군사적 성격을 재탐구하여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시장화, 북한 변화의 맹아”입니다. 윤인주는 북한의 시장화를 사실상의 사유화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가 혼재된 오늘날 북한식 혼합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현정은 시장법제가 적용되었던 개성공단의 사례를 통해 북한 내 경제활동과 근로생활을 재검토하고 변화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시국가라는 완고한 성격을 가진 북한도 시장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정 부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 두 연구는 그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가늠할 때 꼭 참고해야 하는 방향을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제3장은 “탈북민, 남북 사회통합의 초석”입니다. 윤보영은 경계인 이론을 통해 탈북민의 정체성과 지위를 분석하며 남북통합 준비 과정에서 탈북민이 가지는 위상과 의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순미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정착기간에 따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입장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연구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탈북민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탈북민에 대한 주관적 희망사항(wishful thinking)을 벗어나 진정한 남북 사회통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4장은 “한반도의 미래, 통일 구상과 전략”입니다. 정대진은 한반도에서 한국인(Korean People)만이 가지는 자결권을 행사하여 통일국가라는 정치적·법적 지위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통일 전략 구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경태는 통일 한반도에 조성될 서울-평양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통일의 긍정적인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연구는 한반도에서 통일국가 달성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전략적 관점과 정책적인 구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북한과 통일 연구의 모든 것을 망라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변화 전망과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반도 미래를 “북한”, “시장화”, “탈북민”, “통일구상”이라는 큰 키워드로 나누어 생각의 조각을 맞추어 본 모자이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조각의 크기나 색깔이 제각각이고 읽는 분들과 다른 생각의 조각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통일이라는 큰 모자이크를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서로의 조각을 비교하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있기를 바라며 하로동선을 바칩니다.
목차펼치기접기
북한, 전시국가의 탄생: 한국전쟁과 중소분쟁 한국전쟁 전후 북한사회계층의 재구성 _정일영 12 들어가며 | 해방과 토지개혁: 사회계층의 1차 변환 | 한국전쟁과 전시숙청 전후 사회계층의 재구성 | 나가며 중소분쟁과 4대 군사노선의 완성 _김보미 40 들어가며 | 중소대립과 군사노선의 등장 | 전군 현대화를 위한 움직임 4대 군사노선의 완성과 병진노선 확립 | 나오며 시장화, 북한변화의 맹아: 사유화와 경제특구 북한의 사유화와 혼합경제 _윤인주 74 들어가며 | 북한의 사유화 개념, 지표, 유형 | 북한의 사유화 유형별 실태 조사결과 분석 및 함의 | 나오며 개성공단, 시장경제 법제의 적용 _유현정 110 들어가며 | 개성공단의 건설과 관련 법규의 정비 |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현황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안정적 운용 방안 | 나오며 탈북민, 남북 사회통합의 초석 경계에서 탈경계로: 북한이탈주민 연구 _윤보영 142 들어가며 |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 도덕판단 기준으로 분류한 경계와 탈경계 역할로서의 북한이탈주민에서 자율권을 가진 시민으로 탈북민이 바라본 대한민국 _최순미 174 들어가며 | 북한이탈주민의 삶과 국가이미지 |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분석 방법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 한반도의 미래, 통일 구상과 전략 자결권 행사를 통한 통일국가 건설 _정대진 204 들어가며 | 국제법상 자결권 관점에서 본 ‘동독유사시’와 독일통일 한반도 유사시 자결권 행사 주체: 전체로서의 한국 | 자결권 행사를 통한 통일국가 건설전략 나오며 서울-평양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 _민경태 236 새로운 한반도 성장전략의 필요성 |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와 발상의 전환 서울-평양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 | 남북한 분업구조 재편 방안 | 광역경제권을 통한 한반도 성장 결론 및 시사점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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