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한 외국의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책 소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동년 9월 25일에는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다시금 남북한의 통일에 기반한 동북아 협력 구상을 역설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정부 부처를 비롯한 통일 유관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 준비를 계속해 나감과 동시에 유관기관 상호 간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대한지적공사는 통일한국의 지적제도를 담당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계속해 가고 있다. 예컨대 북한지역 지적원도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성영상을 활용해 북한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북한지적을 설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통일한국의 지적제도를 담당할 대한지적공사의 사전 노력의 일환이다. 1990년 독일의 통일 이후 우리나라 역시 독일의 통일과정을 답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오랫동안 통일논의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 등 향후 통일한국의 건설을 위한 복잡한 국제정세,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 방식에서 발생한 막대한 통일비용 및 남북한의 유기적 통합 등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 또는 반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한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중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북이 분단된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로 통일된 후 점차 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험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소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자본주의화 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찰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통일 후 북한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2015년부터 대한지적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통일한국을 조성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책무를 부여받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통일한국의 지적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토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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