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지목은 공시지가 산정과 과세표준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토지이용 현황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오늘날에는 토지이용 관리를 위한 인·허가 그리고 종합적 토지정보망 구축 등의 영역까지 지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 지목체계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 이용의 다양화, 복합화, 빈번한 용도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법제도 개선이 미비하여 공부상의 지목으로는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법제도의 수정·보완을 통해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를 이루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목체계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공부상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이 반영된 지목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실지목을 반영하는 지목체계 도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지목체계 개선 연구(2012)에서 도출된 제시된 새로운 지목체계(2012)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지목체계 개선 연구(2012)에서 제시한 지목체계를 새로운 지목체계(2012)라 일컫는다. 를 검토하고 현실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에 기초하여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참여한 1,374 명의 평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와 한국감정원 공시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20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담겨 있는 ‘이용기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진(감정평가사 그룹)과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현실을 반영한 지목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게 되었다. 여기에 경기도 토지정보과 유병찬 과장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18개 시군의 지적정보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목체계(2014)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목체계를 새로운 지목체계(2014)라 일컫는다. 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조사이다. 지목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의 대조동과 수색동을 대상으로 대한지적공사 서울본부 성태수 담당관과 이상호 담당관의 도움으로 현장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대한지적공사의 윤한필 차장의 도움으로 조사비용과 단가산출을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약 4,174.65억 원의 조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로 경제효과 분석이다.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789필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목체계(2014)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98조 원의 공시지가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상 사업지의 특성상 이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서 분석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주어진 조건하에서 밝혀낼 수 있는 분석결과로 향후에는 데이터를 보완하여 보다 정치한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로 지목체계 개선에 따른 특별법안 연구이다. 현행지목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토지피복을 참조하여 계층적 지목체계를 도출하고, 대분류 12개, 소분류 60개의 형태로 새롭게 분류되는 것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법률적인 요소를 고찰하였다. 대분류체계와 소분류체계 상호간 법적 연관성 및 소분류와 각각의 위임근거법령 상호간 법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타법령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개정절차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지목에 대해 현실의 이용상태를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논의와 수차례의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도 역시 그동안 전개되었던 많은 연구 중의 하나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의 시도는 그동안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가 앞으로 전개될 지목연구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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