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국토정보구축 실험사업 연구(I)

책 소개

올해는 광복 70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대에서 우리는 남북 분단을 일상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북한을 정치적,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우리의 동족으로 여기기보다는 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따른 국내의 여론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통일에 대한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가정한 통일 상황에 대한 토의와 연구는 남과 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세계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그 자체가 통일을 준비한다는 측면과 함께 남과 북의 동질성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통일 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수립을 계획한 바 있다. 남북간 국토 기반시설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단계별,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 환경부 등 개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나선이나 신의주 등 북한 국토실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시 북한지역의 국토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의 수립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개발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하에 급변통일 상황시 필요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과 북의 국토정보 구축 현황에 큰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서 남한에 기구축된 자료와의 일관성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구축대상으로 삼아 국토정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적체계, 물적체계 측면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앞서 언급한 국토정보 측면의 동질성 회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새로운 사명을 내걸고 국가 국토정보 구축에 대한 공적역할을 담당하려고 한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 본 연구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적제도를 포함한 국토정보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연구진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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