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생태법인은 자연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법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을 ‘함께 살아가는 권리 주체’로 인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인간 중심적인 관점의 자연 보전에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생태법인의 제도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법률(제주특별법) 개정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도화와 함께 중요한 것은 생태법인을 널리 확산시키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자연의벗, (재)지구와사람이 2025년 9월에 ‘생태전환과 생태법인 전문가 양성(기초)’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것이라 믿으며 생태법인에 대한 작은 책을 펴냅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필두로 제2호,제3호 생태법인이 생겨나듯이 더 많은 생태법인 도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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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자연물의 법인격 ‘생태법인’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 생태법인(자연권) 제도화 및 생태법인 후견인 도입 국내외 유사 사례 비교 하상섭 국립외교원 전략지역연구부 교수 83 지구적 전환, 생태교육과 시민권의 실천적 상상 장수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교수 105 브라질 자연권 법제화의 흐름, 시 기본법 개정부터 파도 권리 인정까지 양은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연구교수 133 동아시아 최초 생태법인의 시작,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길 양수남 제주자연의벗 사무처장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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