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법전

제1부 항공안전법 제1장 총칙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별표  제2부 항공사업법 제1장 총칙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별표 제3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3장 사고조사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별표 제4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별표 제5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제4장 보칙  별표 제6부 국방부 관련 지침서 및 안내서 1. 항공촬영 지침서  2.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 제1장 총칙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일반  제3장 비행승인 신청 절차  제4장 위규비행 관리  제5장 행정사항  3. 공역별 비행승인 업무 관할부대(서)  제7부 교통안전공단 규정 1.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2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3장 보칙  별표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별표 3.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2장 심사관 임명 등 제3장 전문교육기관 지정심사 등 제4장 전문교육기관의 점검 등 제5장 심의위원회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 제출 서류 및 인정기준 5. 무인비행장치(드론분야 포함)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6.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등 제3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전문교육기관 제4장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등의 출결관리 별표 제8부 항공안전기술원 규정 1.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검사업무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기준 검사  제3장 검사원 제4장 수수료 등  2.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제3장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4장 수수료 등  제9부 공역관련규정 1. 공역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1호, 2024. 7. 1. 시행) 별표 2.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위험구역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제10부 해외 주요 기관의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정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Model UAS Regulations  2. 미연방항공청(FAA)의 Title 14 CFR Part 107 3. 유럽연합 항공안전청(EASA)의 REGULATION (EU)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