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인력정책 10대 이슈

책 소개

머리말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인력정책 10대 이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백일간 마라톤 포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 시작할 때는 6년간 함께했던 지혜포럼 전문가 몇 분들이 모여서 딱 100일만 고민하고 10대 이슈를 발간하려고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 듯하다. 사실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란 키워드는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주제다. 저출산, 고령화가 요인이고, 이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연결된 주제이다.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시장경제가 위축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생산’을 할 사람이 줄기 때문에 1인당 생산액은 줄고 소비도 축소되며, ‘고령화’와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의 지출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지?’라는 의문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자 모임을 만들고 논의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처음 시작 단계에서 딱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결정된 바 없었고, 우리 모임에서 구체적인 길을 찾기보다도 어떤 주제를 논의해야 하는지 문제 제기를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모여져, 본 책자는 그런 차원에서 10대 이슈를 제기하게 되었다. 10대 이슈 선정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으로, 시장 확대, 생산성 향상, 경제활동인구 증대, 생산가능인구 증대, 양성기능의 질적 제고, 배치 및 활용의 최적화 등의 형태로 대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10개 이슈를 선정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구체적 정책 방향은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생태계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 글로벌화, 산업 간 융?복합, 창업?창작 활성화 등이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는 사회, 개인, 기업 등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지금과는 다른 의식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제활동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증대는 출산율 제고, 군 문제 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외국인 인력정책의 확대, 장년 일자리 활성화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치 및 활용 측면에서는 합리적 인재 활용,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시각에서 10대 이슈가 정리되었다. 사실 인력은 경제를 일으킬 힘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를 이끌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청년인구 유입도 준다는 것은 미래의 큰 걱정거리다.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다. 미국과 같이 다민족국가를 지향하거나,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인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를 위해서 양적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지금까지 틀에 박힌 교육과정을 혁신해 기존보다 높은 비율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육－산업－노동시장의 통합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슈별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제,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 인력정책에 대한 고민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듯하다.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이 너무나 짧게 여겨진다. 함께 포럼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시간이 소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10대 이슈를 계기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암울한 미래를 긍정적인 미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 10월 저자 대표 박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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