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중국 사회 건설

책 소개

책머리에 60여 년의 사회주의 건설, 특히 30여 년의 개혁개방을 걸쳐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적 국력과 인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산업화 중기 단계에 이르렀다. 아울러 사회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경제 발전과의 부조화를 초래했다. 경제가 발전했지만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아 사회가 불안정하고 부조화적이며 사회 모순과 충돌이 빈번히 발생한다.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의 부조화는 현재 사회의 주요한 모순이 되었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은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중대한 과제이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에서는 ‘더욱 조화로운 사회’를 샤오캉사회(小康社會, 국민 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이르는 말)의 중요 목표로 삼았다. 이후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졌고 목표를 실현할 수단도 점차 분명해졌다. 2004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처음으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과 ‘사회 건설’ 개념을 제기했다. 2006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의 중대 문제 관련 결정’이 통과되어 “사회사업을 힘껏 발전시키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며 사회 건설과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대표대회에서는 “민생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제기하면서 사회주의 사업 전반적 구조의 발전에 사회 건설을 포함한 ‘사위일체(四位一體)’를 새로운 당의 헌장에 넣었다.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에서는 “민생 개선과 사회 관리의 혁신에서 사회 건설을 강화한다”, “사회 건설의 강화는 사회가 조화롭고 안정되는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기본 공공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며 사회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하여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제기했다. 사회 건설은 당과 국가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시기, 새로운 형세에서 제기한 중대 이론과 실천 명제로 이정표적 의의를 지닌다. 신중국 성립부터 21세기 중엽의 현대화 실현까지 100년이 필요하다. 이미 60여 년이 흘렀다. 처음 30년이 국가 기본제도 구축의 탐색이라면 두 번째 30년은 경제 건설의 성공적 실천이며 향후 30년은 사회 건설의 단행으로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발전의 단계이다. 근 10년 사회 건설의 이론과 실천을 보면 현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사회 건설을 강화해야 하는지, 사회 건설에서 무엇을 건설하는지, 어떻게 건설하는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 연구팀은 이를 위해 장기간의 조사와 연구를 했다. 첫째, 사회 건설의 정체는 경제사회 발전의 부조화를 초래하는바 현 단계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제2대 경제체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구조는 이미 산업화 사회 중기 단계에 들어섰다.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룩했으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에서 지적했듯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발전 격차와 주민 소득 분배 격차가 커지고 사회 모순이 증가했다.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택, 생태 환경, 사회 치안 등 대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의 문제점이 두드러져 일부 인민의 생활이 어려우며 일부 분야에서 도덕 상실과 신뢰 부족이 발생했다. 사회의 각 방면을 보면 현재 중국의 사회구조는 아직 산업화 사회의 초기 단계에 처해 있다. 사회구조가 경제구조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바 사회경제 발전의 불균형, 부조화로 표현된다. 이는 이미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되어 샤오캉사회 구축과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에 장애가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은 하나의 모순체이다. 장기간 존재하던 경제의 부족점을 해결하면 모순은 사회의 각 방면으로 전이된다. 그러므로 사회 건설을 강화하여 사회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발전 전략을 적당히 조절하고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전제 하에 사회 건설을 중요한 위치에 놓아 사회 건설과 경제 건설을 두루 중시하는 방침을 실행하는 것이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롭다. 둘째, 현대화 발전의 경험과 교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 건설은 현대화가 뛰어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될 단계이다. 현재 중국 사회경제의 부조화적인 형세와 관련하여 학계와 정계에서는 개혁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제기했다. 일각에서 경제체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력을 집중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다. 다른 일각에서는 사회경제 발전 부조화의 근본 원인은 정치체제 개혁의 정체에 있으므로 정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본 연구팀은 사회 건설 강화를 다음 단계의 중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샤오캉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중국공산당 제16차 대표대회 이후 국가의 관련 부서에서 제정한 샤오캉사회의 6개 부류, 23개 사항 지표를 대조해보면 2010년 샤오캉을 80.1% 실현하여 2002년 대비 20% 증가했다. 이 중 경제지표의 실현이 가장 빠르고 좋았다. 그러나 사회 조화, 문화류 지표는 증가가 느리며 일부 지표는 뒷걸음쳤다. 2000년 도시와 농촌 격차 지표가 99.8%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70.3%로 뒷걸음쳤고 지니 계수와 사회안전지표는 모두 2000년 수준보다도 낮았다. 경제지표를 완성했지만 사회지표는 완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뒷걸음쳤다. 샤오캉사회 실현까지 남은 시간이 8년도 안 된다. 사회 건설을 중시하지 않으면 여러 지표는 허사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10여 년간의 실천이 보여주듯이 경제구조의 조정에만 의지해서는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목표에 이를 수 없다. 사회체제 개혁과 사회구조 조정으로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합리적인 자원 배치와 기회로 사회 중하층의 소득 수준을 향상하고 교육, 취업, 사회보장 등 문제를 개선하며 중산층을 육성하여 내수를 확대해야만 시장의 활력을 재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사회 모순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경제개혁이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경제가 발전했지만 경제 성과를 공유하는 규칙을 정하지 않거나 잘 공유하지 않으면 허다한 사회 모순과 문제점을 양산한다. 현재 사회의 ‘의료비가 비싸고 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우며 노후가 걱정’인 문제는 투입의 증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체제 개혁도 함께 단행해야 한다. 공평한 자원과 기회 배치의 사회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해야만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정치체제 개혁의 추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국내외 현대화 역사 발전의 경험과 교훈이 보여주듯이 사회 모순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계는 정치체제 개혁을 단행하는 좋은 시기가 아니다. 정치체제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며 현재도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85년에 “네 개 현대화 중의 하나가 국방 현대화이다. 만약 국방 현대화를 하지 않으면 세 개의 현대화밖에 남지 않는다. 네 개의 현대화는 선후 순서가 있어야 한다. 군대 장비의 진정한 현대화는 국민경제가 기초를 닦은 다음에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사회주의 5대 건설에도 선후 순서가 있어야 한다. 경제 건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사회 모순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때 사회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체제 개혁으로 사회 건설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조직을 발전시키면 대중들은 기층이나 사회조직에서 단련할 수 있다. 먼저 사회 민주를 하고 후에 정치 민주를 해야 하는바 미리 준비를 잘 한 후에 정치체제 개혁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경제 건설이 성과를 거둔 바탕에서 사회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현대화 국가 발전의 보편적 법칙이다. 세계적으로 사회 개혁과 사회 건설을 효과적으로 단행하여 성과를 거둔 실례가 아주 많다. 미국의 ‘루스벨트 뉴딜 정책’은 경제 부흥 정책과 사회 분야의 개혁으로 규모가 큰 중산층을 육성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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