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 (정부거버넌스분과)

책 소개

정부(거버넌스) 분과 국가의제는 정부혁신, 규제개혁, 갈등관리, 사회안전, 재난관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12개 국가의제가 도출되었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정부운영 혁신’ 의제가 도출되었고,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 ‘신산업분야 자율규제(공동규제) 확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의제가 도출되었으며,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갈등영향분석 고도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갈등관리’ 의제가 도출되었고,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민생관련 범죄의 대응책 개선’, ‘사법절차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강화’, ‘경제안보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의제가 도출되었으며,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재난에 대한 예측 역량 제고’ 의제가 도출되었다. 분야 국가의제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정부운영 혁신 규제개혁 규제 거버넌스 개선 신산업분야 자율규제(공동규제) 확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갈등관리 갈등영향분석 고도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갈등관리 사회안전 민생관련 범죄의 대응책 개선 사법절차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강화 경제안보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재난관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재난에 대한 예측 역량 제고 정부(거버넌스) 의제 정부혁신 분야의 국가의제로 도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의제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략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공공․민간데이터 간 연계․통합 활성화, 서비스 차원에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에 편리하게 제공, 내부업무 차원에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하고 일하는 업무 환경 조성이 제시되었다. ‘디지털플랫폼 국문요약 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의 유의점을 설명하였고,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혁신 분야의 두 번째 국가의제는 ‘정부운영 혁신’이다. 이 의제의 목표로 ‘미래위험을 예측하여 정부의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협업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방식 혁신’이 제시되었다. ‘정부운영 혁신’의 주요내용은 ‘스캐닝(scanning)과 문제해결형 조직 신설’, ‘책임장관제 활성화’, ‘개방형 정책플랫폼과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랩 운영’, ‘국정운영 추진력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 ‘미래세대의 포용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하는 정부운영’ 등이다. 이 과제의 기대효과로는 ‘문제해결형 정부조직 정비, 책임장관제 활성화, 개방형 정책플랫폼과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랩 운영 등의 정부운영 혁신을 통해서 복합위기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미래세대 포용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부운영을 통해서 사회통합 향상 및 갈등관리 가능’이라고 설명되었다. 규제개혁 분야의 국가의제로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 ‘신산업분야 자율규제(공동규제) 확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등 3개 국가제의제가 제안되었다. 먼저, 규제 거버넌스 개선 의제의 목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 전문기관 설치’, ‘애자일 거버넌스 구축’,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 ‘신산업 분야 수평적 스캐닝 조직 구축’ 등이 열거되었다. 이 의제의 기대효과로 ‘규제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양한 참여자에게 분산하여 민첩한 규제거버넌스 구축’이 제시된 한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규제법령을 책임지고 있는 각 규제기관의 적극 참여가 불가피한데,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규제개혁위원회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규제개혁 분야의 두 번째 국가의제인 ‘신산업분야 자율규제(공동규제) 확대’의 목표는 ‘불확실성·변화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정책의 효과성 제고’이다. 주요내용으로 ‘산업 분야별 자율규제 적용 가능성 분석’, ‘기업 활동별 자율규제 적용 가능성 분석’, ‘중립적인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자율규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획일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방식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발전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제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든 규제시스템이 한꺼번에 자율규제방식에 적합하도록 바뀐다는 것은 현 국문요약 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규제개혁 분야의 세 번째 국가의제는 ‘규제샌드박스 법령 정비’이다. 이 의제의 목표는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책무 강화’,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의 전문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이다. 주요내용에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개별 규제샌드박스 법률간,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전문성·실효성 확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간 차별화와 법령정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제의 기대효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인 성과목표인 규제정비, 법령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단순한 제한적 특례에 머무르지 않고, 규제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로 기능’, ‘규제혁신의 통일적·총괄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제도화를 모색함으로써 신기술·서비스·제품의 출시와 산업육성을 위한 안정적 법률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규제형평성을 확보하고 수범자 차별현상 해소’, ‘규제정비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높여, 신기술·서비스·제품에 대한 시험, 평가 또는 기술적 검증을 활성화하고 항구적으로 신기술·서비스·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신기술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규제특례가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균등한 사업영위 기회와 경쟁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의 환경이 조성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등이다. 갈등관리 분야의 국가의제는 ‘갈등영향분석의 고도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갈등관리’가 도출되었다. ‘갈등영향분석의 고도화’ 의제는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온라인 카페, SNS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은 커뮤니케이션 문화, 방법들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갈등관리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전제로 한다. 이 의제는 ‘갈등영향분석이 기존의 갈등관리를 위한 설계에서 벗어나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의 초입까지 연계하여 고도화’ 등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갈등과 소통문화 환경의 조사’, ‘갈등영향분석의 평가와 GAP분석’, ‘갈등영향분석의 갈등해결 연계성 강화’, ‘지속적인 참여적의사결정기구 운영에 대한 고려’ 등이 있다. 이 의제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갈등영향분석을 활용하여 갈등 관리 중 갈등영향분석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며, 이를 통해 갈등영향분석의 응용관점이 확대되어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활용’ 등이 기대효과로 제시되었다. 갈등관리 분야의 두 번째 국가의제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갈등관리’는 ‘학령 국문요약 인구가 감소하고 교육환경과 연관된 다양한 환경 요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공공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의제의 목표는 ‘학령인구감소라는 사회변화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과 구조를 분석하여 맞춤형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영향을 받는 간접적(학교 상권, 학원, 개인 역사 가치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 등이다. 주요내용에는 ‘학령인구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직접적인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쟁점 및 이해관계자를 예측 분석’, ‘현재 이미 발생한 교육 갈등 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를 예측 분석’, ’ 교육환경과 연관된 간접적인 변화와 사회경제문화환경 중에서 영향요인을 조사하고 갈등 사안을 예측 분석‘, ’교육 갈등에서 활용했던 갈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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