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연구
주관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고동환, 공동연구원: 정용찬, 서영선, 하승희, 협력 연구기관: KAIST,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서용석, 문명재, 유병준, 윤정식, 정일영, 조남훈, 진회승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3-03-01
- 159쪽
- 190×260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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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일에 개최된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VUCA, 즉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시대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행사는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두 가지 공공플랫폼을 주제로 세션을 기획하였다. 하나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 세션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구축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인 NRC 데이터정보시스템(NDIS)을 활용한 연구를 소개하는 ‘소관 기관 연구성과’ 세션이다. 2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의 모습을 제시하고,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첩한 정부, 예견적 정부, 열린 정부, 공동생산형 정부, AI-데이터 기반 효능적 정부, 노스톱-노터치의 맞춤형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이 기업육성 플랫폼으로서 민간이 참여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설계와 마케팅 기능의 민간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정부 노력의 사례로 dBrain을 소개하였는데, 재정업무의 혁신, AI 기반 재정/정책 분석,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 그리고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dBrain의 성과로 제시하였다. 3장은 ICT, 보건·복지, 교통 분야에 대해 NRC 소관 기관의 NDIS를 활용한 미래 예측모형 개발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ICT 분야 미래 예측모형은 2차 연도 연구로 ICT 분야 이머징 이슈 발굴을 위한 알고리듬 개발, 온라인 뉴스 데이터로부터 ICT 시장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여 만든 ICT 뉴스심리지수,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ICT GDP를 예측하는 계량모형을 소개하였다. 보건·복지 분야의 이머징 이슈는 ICT 분야와 달리,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가 아니라 주제 내에서의 이슈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 예측모형은 교통 빅데이터와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확장과 축소를 예측하였다. 4장은 경제, 국방, 과학기술, 기후, 디지털 인재, 데이터 분야에 대해 전망하고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경제 분야는 글로벌 대전환에 따른 초불확실성, 국방 분야는 미·중 상호 간 위협인식의 확대로 인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블록화, 과학기술 분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하였다. 한편, 기후 분야는 기후변화의 치명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한계의 운용 공간 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담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최고급 인재 관리와 함께 전 국민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데이터 분야에서도 데이터의 구축, 수집, 제공, 이용, 플랫폼 운영, 사업환경 등 단계별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5장은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을 다루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공백, 알고리듬의 편향성,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의 부재, 공공데이터의 개방 등의 문제를 주요 국가 의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VUCA 시대에 정부의 핵심 역량은 ‘Agility’로, ‘규칙과 선례를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학습하는 조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창의적 발상과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의 적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민첩하고 유기적인 조직’, ‘과감한 권한 위임과 적극적 재량권 행사를 통해 다양하고 긴급한 시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장 적응적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펼치기접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21 1. 코로나19 이후의 환경 변화 21 2. 기후, 인구, 기술이 견인할 구조적 변화 25 제2절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41 1.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주제 및 세션 기획 41 2.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홍보 47 3. 2023 대한민국 미래전망대회 성과 50 제2장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제1절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의 변화와 혁신 53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방향 53 2. 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랫폼: 코다스(KODAS) 56 3.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 코라스(KORAHS) 59 4. 혁신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68 제2절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국민: 디지털 대전환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정부상 70 1. 서론 70 2. 디지털 대전환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난제의 특징 71 3. 데이터 기반의 예견적 정부 73 4. 개방형 플랫폼 정부 74 5. 애자일 조직기반 정부 75 6. 시민 중심적 공동생산 정부 76 제3절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기업활동 지원 78 1. 디지털플랫폼 정부 주요 목적으로서의 기업육성 78 2. 사례: 영국 정부의 정부 디지털플랫폼 78 3. 정부 디지털플랫폼과 기업 연계 80 4. 기업 육성 플랫폼 사례 82 5. 결언 83 제3장 NRC 소관 기관 연구성과 공유 제1절 ICT 분야 미래 예측모형 개발 87 1. 연구 배경 87 2. 연구 방법 및 내용 88 3. 연구성과 및 한계 89 4. 정책제언 89 제2절 보건·복지 분야 미래 예측모형 개발 91 1. 연구 배경 91 2. 연구 방법 및 내용 91 3. 연구성과 및 한계 92 4. 정책제언 93 제3절 교통 분야 미래 예측모형 개발 94 1. 연구 배경 94 2. 연구 방법 및 내용 94 3. 연구성과 및 한계 95 4. 정책제언 95 제4장 미래 이슈 및 전망 제1절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99 1. 전망의 전제 및 전망치 99 2. 국가별 세부 전망 102 3. 주요 기관의 전망치 변화 105 4. 세계 경제 성장의 키워드와 주요 리스크 107 5. 시사점 108 제2절 2023년 동북아 정세 및 국내 국방 여건 전망 110 1. 2023년 동북아 안보 정세 전망 110 2. 2023년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 115 3. 2023년 국내 국방여건 전망 117 제3절 지속가능발전과 미래 디지털 협력 120 1. 서론 120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가능성 122 3. 데이터 협력 129 4. 시사점 132 제4절 기후 위기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133 1. 서론 133 2. 기후 위기와 시나리오 134 3. 기후변화와 회복력 있는 미래 139 4. 시사점 140 제5절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 디지털 인재 양성 142 1. 미래 전망과 글로벌 트렌드 142 2.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SW 143 3. 디지털 인재상과 필요기술 146 4. 디지털 인재 양성 148 제6절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의 핵심 과제와 정책제언: 헬스케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151 1. 연구 개요 151 2. 데이터 플랫폼과 생태계 152 3. 데이터 플랫폼 현황 및 사례분석 154 4.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5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한계점 162 제2절 시사점 163 1. 데이터 기반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163 2. 국가 미래전략의 방향성 169 ￭ 참고문헌 172 1. 국내 문헌 172 2. 외국 문헌 173 ￭ 부록 175 표 차례 (작성 중) 외국인 인구의 수와 비율 14 외국인 인구의 유형별 추세 16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성별 분포 18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자격별 분포 20 한국국적 취득자의 성별 분포 21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격별 분포 22 외국인주민 자녀의 성별 분포 24 외국인주민 자녀의 부모유형별 분포 25 외국인 주민의 출신 지역 분포 28 그림 차례(작성 중) [그림 1-1] 외국인 인구의 수와 비율 14 [그림 1-2] 외국인 인구의 유형별 추세 16 [그림 1-3]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성별 분포 18 [그림 1-4] 한국국적 미취득자의 자격별 분포 19 [그림 1-5] 한국국적 취득자의 성별 분포 21 [그림 1-6]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격별 분포 22 [그림 1-7] 외국인주민 자녀의 성별 분포 23 [그림 1-8] 외국인주민 자녀의 부모유형별 분포 25 [그림 1-9] 외국인 주민의 출신 지역 분포 27 [그림 5-5] 아동학대사례유형비교 (중복학대 미분류) 16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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