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forward better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최유경, 공동연구원: 강현철, 박기령, 윤인숙, 황지은, 송영선, 협력연구기관: 성공회대학교, 연세대학교, 연구책임자: 이상윤, 이가람, 공동연구원: 이선희, 박성순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3-12-01
- 70쪽
- 190×260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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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보고서는 2023년 사회적경제 및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 이하 ‘SSE’)의 국제 및 국내 동향을 다룬다. 최근 들어 국제기구들은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SSE)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2월에 발표된 유럽연합의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제 만들기: 사회적경제를 위한 실행계획”, 2022년 6월 10일 동시에 채택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정책 권고안” 및 국제노동기구 (ILO)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과 사무국 실행계획, 그리고 2023년 4월 18일, 제 77차 유엔 총회 세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촉진”을 위한 유엔결의안 등은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움직임이다. 국내에서는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보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개념은 1990년대 빈민운동을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통합적 정책 추진이 시작되었으나, 2023년 발표된 정책은 퇴보라는 비판과 함께 협동 강조로의 변곡점이 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올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출범은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원’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철학은 일찍이「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제안되었지만, 오랫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여부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명되어야 하겠지만, 이 조직이 한국의 사회적경제사 관점에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기존의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소셜벤처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회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경제주체를 육성하는 한편, 나아가 E.S.G.를 실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협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시장 및 인프라를 확대하는 전략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는, 21세기 들어 정부 재원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함으로서 투자금융 유입 등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지 여부가 중요한 관측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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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최신 논의 동향 제1절 개괄 17 제2절 국제기구에서의 사회적경제 논의 21 1.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실행계획 21 가. 유럽연합 실행계획의 목적 21 나. 유럽의 사회적경제 22 다. 유럽 사회적경제의 목표와 과제 23 2. OECD의「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 23 가. 배경 24 나. 주요 내용 25 다. 9가지 정책 목표 25 3. 국제 노동기구(ILO)의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및 사무국 실행계획 27 가. 배경 27 나. ILO와 사회연대경제 27 다.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 28 4. 2023년 UN 제77차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촉진 결의｣ 29 제3절 소결 32 제2장 국내에서의 사회적경제 논의 동향과 사례 제1절 개괄 35 제2절 사회적경제 정책 및 제도 38 1.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 3년 단위 수립, 기획재정부) 41 2.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08~, 5년 단위 수립, 고용노동부) 43 3.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 3년 단위 수립, 보건복지부) 44 제3절 협동조합 46 1. 개괄 46 2. 한국 협동조합의 진화와 상호협력 50 3. 한국 협동조합의 과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51 가. 협동조합 정체성 – 법인의 성격에 대한 법적 정비 51 나. 협동조합 정체성 – 상호성에 대한 법적 기준의 정비 52 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범위 확대 및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53 라. 연합회의 회원 범위 확대를 통한 광역, 전국 단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54 마. 청년세대의 협동조합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54 바.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 55 4.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이 만났을 때 : 상상-협동-행동 56 가. 농어촌, 인구 과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를 위한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56 나. 지역기반, 시민참여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체계의 구축 56 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협동조합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 57 5.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현 정부 협동조합 정책기조의 급격한 퇴보 57 제4절 소결 59 제3장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새로운 실험들 제1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개요 63 1. 개괄 63 2.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향한 기대와 우려 63 제2절 경기도 기본 현황 65 1. 경기도의 인구지리적 특성 65 2.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현황 65 3. 경기도 내 지역불균형 66 제3절경 기도사회적경제원의 사업방향 67 1.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창출을 위한 한걸음 67 2.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조성 69 3. 스케일업(Scale-up)으로 사회성과 확산 70 4. 균형을 맞추는 직접 지원사업 71 제4절 소결 73 제5장 결 론 제1절 결 론 77 ￭ 참고문헌 81 1. 학술논문 81 2. 연구보고서 81 3. 기타자료 82 4. 웹사이트 82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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