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의 이해 (정치문화, 정치과정 공공 및 대외정책)

책 소개

서 문 오늘날 미국의 정치는 안과 밖에서 화두의 중심에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성장은 미국을 부러움의 대상이다. 미국은 세계정치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미국만의 독특한 정치체제를 민주와 자유 하에 이루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치이론의 논의와 연구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제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각 사회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넘치는 것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조화의 예술이다. 말하자면 정치는 공동체의 가치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면서 나라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실, 미국정치의 안과 밖을 살펴보는 것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의 정치는 다른 국가들에게 타산지석으로 혹은 모방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는 있다. 물론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정치가 ‘돈과 힘이 말하는 사회가 되어있다(money and forces talks)’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선거와 정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부 주에서 실시되는 투표와 개표의 어려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참여와 과정’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민주적(democratic)’인 정치라고 하기는 아쉬운 것들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숭고한 소명으로 인식되는 민주주의 확산을 미국의 대외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차별회의 불참, 핵실험방지조약거부, 교도기후협약 거부, 여성들의 권리를 외면한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선거 지지, 파키스탄의 군사 독재 지지, 베네수엘라 민주적 지도자 축출 환영 등은 입맛에 맞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위선이다. 2006년 현대 평화학의 조종으로 불리는 요한 갈퉁(J. Galtung)은 ‘미국은 미국 우월주의에 처해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문제해결을 ‘돈과 무력’으로 해결하며 그마저도 민주와 평화보다는 미국의 정책에 맞는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을 설명하는 요체일까? 그렇다면, 왜 미국은 내적 소요와 미국사회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변혁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비난과 비판의 현상이 맞는다면,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사상적 부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미국정치를 미국에서 연구하는 이들 이외에 비미국인 연구자들은 감히 대답할 수 있을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미국정치를 예단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많은 모방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안과 밖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미국이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더 정직하게 조사한다면 또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토론에 나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신뢰를 얻고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조차 힘겹다. 이밖에도 국제질서의 변화는 오늘을 사는 모든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민감한 과제를 던져준다. 특히 전후 국제사회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영향력의 정도를 새삼 가늠하게 하는 요소이다. 미국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국제질서가 좌우된다할 만큼 그 영향의 수준은 클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왜 미국을 이해하여야 하는가’하는 의문에 답을 준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은 다른 국가들에게 모방과 수용을 위한 각국의 외교적 활동에도 적지 않게 미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새천년 국제질서의 변화는 테러와 전쟁 등 질곡의 변화를 목도하게 하였다. 주목을 끄는 것은 그 한 가운데 미국이 있었고, 그 전쟁의 명분은 미국이 내걸어왔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시장질서의 정착이었다. 그 판단이 합리적이건 그렇지 않건 미국의 공공정책은 대외적으로 그 결정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최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 28일 뉴욕 주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오바마(B. Obama) 대통령은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 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에서 군사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의 국민과 영토 보호, 동맹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지만,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군사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 정책의 내용은 지난 십 수년 동안 미국이 해왔던 대외전략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다독이는 영리한(smart) 문화외교를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탈냉전 이후 미국의 자국의 가치와 미래사회를 위한 고압적 힘의 행사를 통해 그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 혹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류사적으로 미국만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 영향력의 수준을 견줄 수 있는 국가는 없어 보인다. 특히, 911 테러이후 미국은 적어도 두 가지를 확인시켰다. 첫째, 미국의 군사력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국경제에 대한 세계경제의 의존도이다. 예컨대, 2008년 세계 경제시장에 타격을 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것이다. 이는 단지 미국 내의 경제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데서 그 파장은 크다. 예컨대, 2000년대 초 IT버블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은 경기가 악화되자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금리는 증가하고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지게 되고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되었다. 미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지만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어 세계 경제시장에 타격을 준 바 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미국 국력의 기반으로 충분조건인가 아니면 필요조건인가 하는 것은 아직 실험중이다. 다만,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정치를 모방하거나 닮으려는 것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 미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세계 각국의 부러움의 대상인가? 이 책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대의기구를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미국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이다. 예컨대, ‘선거과정(electoral process)’과 거버넌스 과정(governance process)’ 즉 미국의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그것이다. 지난 2백여 년간 어떠한 진화과정을 거쳐서 미국정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내용과 특성을 토대로 정치제도가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온 과정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 결단코 정치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밑받침되지 않는 나라가 세계가 본보기 삼으려는 정치의 조종이 될 수 없지만, 세계가 시기하건 부러워하건 미국은 미국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파급효과와 논란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내적으로 미국정치의 시스템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특히, 하향식 정당공천방식에 익숙한 우리와 비교할 때 미국에서 오랜 동안 각 정당에서 민주적인 상향식 경선을 실시하였던 것은 참여정치의 전형이다. 인센티브를 주어 참여형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정치과정이 좀 더…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