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제2장 건축자산 진흥 제도 추진현황 91. ｢한옥등건축자산법｣과 지자체 조례 현황 10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체계와 개정 현황 102)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조례 제정 현황 14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171)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성과 172)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제도개선 과제 203. 시ㆍ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현황과 한계 23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현황 23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 25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의 한계 37제3장 지자체 건축자산 제도 운영 현황 및 쟁점 451.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 현황 및 쟁점 461)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도 현황 462) 시‧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추진현황 483) 기초조사 수행 과정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쟁점 532.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리 현황 및 쟁점 551)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리 제도 현황 552) 시‧도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리 현황 573) 우수건축자산 등록‧관리 과정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쟁점 613. 건축자산 진흥구역 추진 현황 및 쟁점 64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ㆍ관리제도 현황 642)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 현황 673)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쟁점 78제4장 건축자산 제도개선 안건 검토 분석 811. 건축자산 제도개선 안건 821)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822) 제도개선 안건 862. 건축자산 제도개선 안건별 검토 분석 891) 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마련 892) 건축자산 진흥 지원주체 설립 및 확대 973) 보전·활용 촉진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1064)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1165) 안건별 검토결과 종합 117제5장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 제안 1191. ｢한옥등건축자산법｣ 개정안 1201) 건축자산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절차 마련 1202)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운영 1213) 기초지자체의 권한 및 역할 확대 1234) 건축자산 보전·활용 관련 사업자 지원 1245)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관계법령의 특례 개선 등 1256) 건축자산특별회계 실효성 확보 1282. 건축자산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과제 12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