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현황 15 1.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6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규정 16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내용 24 2.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29 1) 건축자산 조례에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규정 29 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내용 34 제3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관리 현황 41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현황 42 1) 지정 완료 42 2) 지정 추진 중 51 2. 기초조사와 구역 지정 53 1) 기초조사의 방법 53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범위의 결정 58 3.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72 1) 관리계획의 구성과 특징 72 2) 지구단위계획의 특례 적용 사항 94 4. 재원 조달과 추진 사업 99 1)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99 2) 기반시설 정비 및 건축물 신축·개보수 지원 107 5. 소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관리의 문제점 113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활성화 방안 제안 119 1. 중앙정부의 지원 방안 120 1)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120 2)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 130 2. 지자체의 정책 추진 방안 135 1)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정책 135 2)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계획 142 제5장 결론 149 1. 연구의 성과 15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6 참고문헌 159 SUMMARY 16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