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규정 검토 11 1. 경관제도에서의 경관사업 정의 및 범위 12 1) 경관사업의 법적 정의 및 추진체계 12 2) 경관계획 수립 시 경관사업 관련 내용 14 3) 표준조례(안)에서 제시된 경관사업 관련 내용 15 2. 경관조례 내 경관사업 주요 내용 18 3. 경관정책기본계획 내 경관사업 관련 내용 26 제3장 지자체 경관사업 기획·발굴 현황 29 1. 지자체 경관계획 내 경관사업 기획·발굴 현황 30 1) 분석 개요 30 2) 경관사업 기획·발굴 현황 32 3) 경관사업의 유형 및 대상 33 4) 경관사업의 물리적 대상 40 2. 경관 유사 계획 내 경관관련 사업 발굴 현황 42 1) 분석 개요 42 2) 공간환경전략계획 : 파주시 45 3) 건축경관 특화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 창원시 충무지구 50 4)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 평화지역 철원 중심시가지 54 3. 소결 58 1) 조사 결과 요약 58 2) 시사점 종합 61 제4장 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63 1. 광역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64 1) 광역지자체 경관사업 예산 현황(최근 5년간) 66 2) 광역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현황 69 2. 기초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및 실태분석 79 1) 충청남도 당진시 80 2) 강원도 춘천시 91 3) 경기도 평택시 99 4) 충청남도 홍성군 107 5) 경상남도 남해군 118 6) 울산광역시 울주군 127 3. 지자체 경관사업 정책수요조사 133 1) 조사 개요 133 2) 조사 결과 134 4. 소결 141 1) 광역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종합 141 2) 기초지자체 경관사업 추진 현황 종합 143 3) 지자체 정책수요조사 종합 150 제5장 경관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153 1. 이슈 종합 및 기본 방향 154 1) 여건 및 이슈 종합 154 2) 기본 방향 155 2. 정책방향 제시 159 1) 기초지자체 경관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단계 업무 강화 정책 추진 159 2) 경관협정제도 활성화 정책 추진 161 3) 경관담당 인력확보 및 전문가 컨설팅지원 등 사업추진 기반마련 정책 추진 163 4) 경관담당부서 역할 강화 기반 마련 정책 추진 165 3. 재도 개선 및 정책 제안 167 1) 제도 개선 사항 167 2) 정책 제안 172 참고문헌 175 부록 179 1. 경관 표준조례 180 2. 지자체 경관계획 내 경관사업 목록 188 3. 광역지자체 최근 5년간 경관사업 예산 현황 212 4. 지자체 경관행정 담당자 경관사업 정책수요조사 설문지 21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