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6 2. 대상 및 범위 7 3. 협업체계 8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0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2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4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분석방법 18 2. 해석례 주요 키워드 23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6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67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91 제6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34 제7장 건축설비 184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192 제9장 보칙 207 제10장 벌칙 30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