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3) 주요용어 설명 13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관리여건 검토 19 1. 제도적 여건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외부불경제 20 2. 공간적 여건 : 국토 토지이용의 양극화와 농촌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 25 1) 국토 토지이용의 양극화와 인구경쟁에서 밀리는 농촌의 공간관리 여건 25 2) 생활/생산/자연환경 통합적 환경에서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 조화 누적 29 3. 계획적 여건 : 농촌 관련 다양한 계획 및 토지이용관리수단의 실효성 미흡 31 1) 농촌 공간계획 및 토지이용관리수단의 중복에 따른 연계 필요성 대두 31 2) 농촌 난개발 대응을 위한 농촌특화지구의 입지관리기능 실효성 제고 필요 38 4. 정책적 여건 : 향후 10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전략에 의한 주거/산업 기능별 배치 추진 43 5. 여건 대응 쟁점 종합 46 1) 농촌 여건에 대응하는 공간적 토지이용계획 기능 개선 46 2) 농촌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 특성을 토대로 공간적 부조화 대응 48 3) 농촌 토지이용 개편 탐색을 활용한 전략적 정비대상 발굴 49 제3장 우리나라 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석 53 1. 분석개요 54 1) 분석 목적 및 범위 54 2) 분석 방법 및 절차 55 3) 분석 지표 56 2. 농촌 토지이용 유형 분석 결과 70 1) 군집분석 1단계 : 읍면 단위 분류 70 2) 군집분석 2단계 : 법정리 단위 분류 74 3. 유형별 주요 토지이용패턴 분석 94 1) 유형별 토지이용패턴 선정 94 2) 유형별 주요 토지이용패턴 특성 94 4. 농촌 토지이용 유형의 입지 특성 분석 107 1)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생활/생산 거점 107 2) 농촌 토지이용 유형과 농촌 중심지 110 5. 소결 114 1) 분석 종합 114 2) 정책적 시사점 : 유형별 공간관리 방향 118 3) 유형 분석의 한계 및 유의점 120 제4장 농촌 토지이용 유형 인식조사 121 1. 조사개요 122 2. 설문결과 129 1) 농촌의 모습 및 현 거주지(농촌 공간)에 대한 인식 129 2) 거주지 주변 현황 및 토지이용 수요 133 3) 토지이용 유형별 인식 특성 139 4) 농촌 토지이용 관리와 정비를 위한 정책 수요 144 3. 응답자 속성별 토지이용 인식 특성분석 147 1) 응답자 속성 147 2) 응답자 속성별 토지이용 인식 특성 148 4. 정책적 시사점 151 1) 농촌 주민의 토지이용에 관한 다양한 인식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 획 과정에서 주민참여과정 설계 필요 151 2) 주민의 다양한 의향과 거리규제 요구를 조율하는 객관적 판단근거 필요 152 3) 토지이용유형별 부정/긍정적 인식 차이 해소 필요 155 4) 토지이용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특성 파악 중요 155 제5장 농촌 토지이용 개편 필요지역 탐색 157 1. 지표 및 프로세스 설계 158 1) 개요 158 2) 지표 설계 159 3) 프로세스 설계 170 2. 농촌 토지이용 개편 필요지역 탐색 시뮬레이션 176 1) 샘플지역 일반현황 176 2) 농촌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 특성 분석 184 3) 농촌 토지이용관리방향 및 관리대상 발굴 192 4) 농촌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개편 탐색 201 3. 소결 : 농촌 토지이용 개편 대상 발굴 214 제6장 정책제언 및 차년도 연구수행방향 219 1. 정책제언 220 1) 농촌 맞춤형 공간적 토지이용계획 기능 개선 220 2) 농촌공간기본계획의 농촌 토지이용 개편대상 탐색 활용 225 3) 관련규정 개선안 231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37 1) 연구의 의의 237 2) 연구의 한계 242 3. 차년도 연구 추진방향 243 1) 주요 연구내용 243 2) 주요 연구방법 245 참고문헌 247 부록 25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