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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정책 추진성과와 개선방향

연구책임: 이상민, 연구진: 유예슬, 이세진

건축공간연구원·2024-12-31

  • 240쪽
  • 182×257mm
  • 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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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1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0 5. 경관정책 변화 및 특성 60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73 3. 국토경관 정책 추진 성과 진단 결과 85 4. 국토경관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 136 제4장 국토경관 정책의 개선방향과 추진 과제 147 1. 국토경관 정책의 개선방향 148 2. 국토경관 정책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155 제5장 연구 요약 162 참고문헌 172 부록 1. 제1차 델파이 조사지 176 2. 제2차 델파이 조사지 190 3. 제3차 델파이 조사지 22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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