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발생요인 진단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도 현황 11 1.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범위 변화 12 1)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유사 용어 12 2) 위반건축물의 대상 변화 13 2.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 15 1)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법령 운영 현황 15 2) 위반건축물 관련 타 법령 운영 현황 34 3)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령 운영 현황 39 3.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쟁점 44 제3장 소규모 건축물의 주요 위반 유형과 특성 분석 47 1. 위반건축물 현황 분석 48 1) 위반건축물 분석 개요 48 2) 위반건축물 현황 52 2. 위반건축물 심층 사례 분석 82 1) 조사 개요 82 2) 현장조사 결과 83 3)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 담당자 심층 면담 98 3.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발생 양상과 특성 종합 101 제4장 위반건축물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103 1. 위반건축물 용도별, 유형별 쟁점 검토 104 1) 분석의 개요 104 2) 위반 유형별 발생 원인 및 제도 운영 쟁점 검토 107 2.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설정 116 1) 해외 주요국의 위반건축물 관리 정책 검토 116 2) 위반건축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124 3) 위반건축물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설정 130 3.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방안 제안 145 1) 위반 세부 유형별 제도개선방안 제시 145 2) 쟁점별 제도개선 방안 제안 147 3) 정책 방안 검토 150 제5장 결론 151 1. 연구 결과 종합 15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3 참고문헌 155 Summary 163 부록 1 미국 위반건축물 관리 제도 및 주요 사례 169 부록 2 일본 위반건축물 관리 제도 및 주요 사례 204 부록 3 위반건축물 관련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214 부록 4 위반건축물 심층 현장조사표 219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