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개발행위허가 2025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008 2. 대상 및 범위 009 3. 협업체계 012 4. ‘해석례로 읽는 개발행위허가’ 읽는 법 014 II.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기본지식 1. 들어가며 018 2. 개발행위허가의 의의와 기능 019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019 개발행위허가의 제도 연혁 020 개발행위허가의 기능 023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027 3.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029 건축에 필요한 3개의 허가 029 인허가의제 개관 029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인허가의제 관계 032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033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절차상 개발행위 관련 의제를 위한 협의 035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관련 다른 법령 의제 조항 및 내용 036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주요 사례 044 III. 개발행위허가 해석례 1. 개발행위의 허가(법 제56조) 054 공작물의 설치 054 토지의 형질변경 060 토지의 채취 070 토지의 분할 071 물건의 적치 079 도로 081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 084 변경허가 087 경미한 변경 091 산지관리법 093 2. 경미한 행위(영 제53조) 097 공작물의 설치 097 토지의 형질변경 103 토지의 채취 119 토지의 분할 120 3.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법 제57조) 12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21 제출 서류 126 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법 제58조) 135 개발행위의 규모 135 위원회 심의 156 5.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 158 심의 대상 158 심의 제외 대상 173 재심의 대상 178 도시군계획의 결정(고시) 179 6.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법 제60조) 181 7.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법 제61조) 182 8. 준공검사(법 제62조) 195 9.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법 제64조) 208 10.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법 제65조) 218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