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 삐딱하게 보기

차례 제1편 입증과 증거 | 1 증거재판주의의 의미와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 2 Ⅰ. 들어가며 | 2 Ⅱ. 제307조 제1항의 진정한 의미 | 3 Ⅲ. 증명의 대상 | 6 Ⅳ. “자유로운 증명”이 존재하는가 | 10 Ⅴ. 나가며 | 18 형사소송에서의 추정이론 | 19 Ⅰ. 들어가며 | 19 Ⅱ. 법률상 추정 | 21 Ⅲ. 사실상 추정 | 26 Ⅳ. 위법성 및 책임 인정과 사실상 추정 | 29 Ⅴ. 나가며 | 33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쟁점형성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 | 35 Ⅰ. 들어가며 | 35 Ⅱ. 입증의 부담의 존재와 발동 | 37 Ⅲ. 쟁점형성책임론의 등장과 전개 | 39 Ⅳ. 쟁점형성책임론의 이념적 근거와 재판현실에서의 활용 | 46 Ⅴ. 쟁점형성책임론의 적용 범위 | 48 Ⅵ. 나가며 | 51 무죄추정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 53 Ⅰ. 들어가며 | 53 Ⅱ. 무죄추정원칙이 증거법상 추정 원리로서 작용하는지 | 54 Ⅲ. 무죄추정원칙이 인신구속 제한 원리로서 작용하는지 | 59 Ⅳ. 무죄추정원칙이 형사상 불이익 처우 제한 원리로서 작용하는지 | 64 Ⅴ. 나가며 | 66 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 | 68 Ⅰ. 들어가며 | 68 Ⅱ. 재심의 본질과 입증 | 71 Ⅲ. 오류형 재심에서의 입증 | 77 Ⅳ. 신규형 재심에서의 입증 | 80 Ⅴ. 나가며 | 90 제2편 증거조사 | 93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및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94 Ⅰ. 들어가며 | 97 Ⅱ.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성부 | 100 Ⅲ. 증거능력 인부 | 112 Ⅳ. 나가며 : 증언거부권의 고지와 관련한 입법론 | 119 형사소송법상 서증의 분류와 조사방법에 대한 실무적 고찰 | 122 Ⅰ. 들어가며 | 122 Ⅱ. 서증의 구분과 개정 전 법에서의 조사방법 | 125 Ⅲ. 개정법에서의 서증의 조사 방법 | 129 Ⅳ. 서증의 구분에 대한 본질적 의문 | 133 V. 나가며 | 134 형사소송에서 디지털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와 비교하여 | 136 Ⅰ. 들어가며 | 136 Ⅱ. 디지털증거의 매체독립성과 ‘증거요소’ 개념의 설정 | 140 Ⅲ. 디지털증거의 증거조사방법 | 145 Ⅳ. 디지털증거의 조사와 관련한 판례의 검토 | 156 Ⅴ. 나가며 | 159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 특히 증거보전제도와 비교하여 | 161 Ⅰ. 들어가며 | 161 Ⅱ. 증인신문제도의 필요성과 본질에 관하여 | 163 Ⅲ. 증인신문 청구의 허용 사유 | 167 Ⅳ. 피의자 등의 참여권 문제 | 175 Ⅴ. 증인신문 청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 | 180 Ⅵ. 나가며 - 증인신문제도의 향후 전망 | 183 제3편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7 형사소송법상 ‘증거’편 규정의 체계에 관한 소고 | 188 Ⅰ. 들어가며 | 188 Ⅱ. 제310조의 법적 성격 | 191 Ⅲ. 제317조와 제318조의 적용대상 | 197 Ⅳ. 나가며 | 204 증거능력 제한규정으로 재해석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의미와 적용범위 | 205 Ⅰ. 들어가며 | 205 Ⅲ.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 | 211 Ⅳ. 추가증거의 자격과 그 입증의 범위 및 정도 | 214 Ⅴ. 증거조사, 증거동의 등의 문제 | 229 Ⅵ. 나가며 | 230 형사소송법의 시각에서 살펴본 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의 진정성립 | 232 Ⅰ. 들어가며 | 232 Ⅱ.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의 진정성립의 의미와 본질 | 235 Ⅲ.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의 진정성립의 기능 | 247 Ⅳ. 진정성립의 증명과 추정 | 254 Ⅴ. 나가며 | 255 제4편 전문법칙 | 259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기준과 범위에 관한 소고 | 260 Ⅰ. 들어가며 | 260 Ⅱ. 제310조의2와 유추적용, 확대해석 금지 원칙의 충돌 | 264 Ⅲ. 피고인 진술조서 | 272 Ⅳ.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타 증거서류 | 276 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공판기일 진술 | 283 Ⅵ. 나가며 | 286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소고 | 287 Ⅰ. 들어가며 | 287 Ⅱ.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90 Ⅲ.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 299 Ⅳ. 신문과정 영상녹화의 의미 | 306 Ⅴ.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 308 Ⅵ. 나가며 | 313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 315 Ⅰ. 들어가며 | 315 Ⅱ. 진술서의 증거능력 조건 | 319 Ⅲ.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조건 | 327 Ⅳ. 감정서의 증거능력 조건과 그 타당성 | 332 Ⅴ. 나가며 | 334 형사소송법 제313조 개정 유감 | 336 Ⅰ. 들어가며 | 336 Ⅱ. 정보저장매체로 적용 확장 | 338 Ⅲ.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 | 343 Ⅳ.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 355 Ⅴ. 나가며 | 357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개념 요소 및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359 Ⅰ. 들어가며 | 359 Ⅱ. 특신상태의 의미 | 361 Ⅲ. 특신상태의 개념 요소와 판단 기준 | 369 Ⅳ. 특신상태 규정에 대한 개별적 고찰 | 379 Ⅴ. 나가며 | 383 다중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 385 Ⅰ. 들어가며 | 385 Ⅱ. 다중전문증거에 대한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유추적용 허부 | 389 Ⅲ. 재전문진술 | 397 Ⅳ. 이중전문서류 | 403 Ⅴ. 그 밖의 다중 전문증거 | 407 Ⅵ. 나가며 | 409 제5편 증거동의, 탄핵증거 | 411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동의 | 412 Ⅰ. 들어가며 | 412 Ⅱ. 증거동의의 본질 | 413 Ⅲ. 증거동의의 대상 | 423 Ⅳ. 증거동의의 제한 | 426 Ⅴ. 나가며 | 433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동의 Ⅱ - 백형구 교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 435 Ⅰ. 들어가며 | 435 Ⅱ. 소위 ‘처분권설’과 관련하여 | 435 Ⅲ. 백형구 교수님의 ‘새로운 해석론’과 관련하여 | 439 Ⅴ. 나가며 | 444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에 관한 소고 | 445 Ⅰ. 들어가며 | 447 Ⅱ.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제318조 제2항)의 문제 | 451 Ⅲ. 각 궐석재판에서 증거동의 의제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개별적 검토 | 459 Ⅳ. 공시송달 궐석재판에서도 증거동의 의제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 466 Ⅴ. 나가며 | 470 탄핵증거의 허용성과 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 전자적 문서의 탄핵증거 능력 문제를 포함하여 | 472 Ⅰ. 들어가며 | 472 Ⅱ. 탄핵증거 특칙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검토 | 474 Ⅲ. 탄핵증거 특칙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 477 Ⅳ.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가 | 489 Ⅴ. 나가며 | 494 참고문헌 | 49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