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은 총 6개 장과 21개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절은 이 단원의 과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절의 핵심내용을 사례로 구성하여 그 절에서 배울 주요 내용이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단원의 과제를 통해 독자들은 각 절에서 본인들이 알아야 할 질문들을 머리 속에 새기고 각 절의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각 절의 학습을 통해 어렴풋이나마 이 단원의 과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독자들은 각 절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원의 과제에 대한 해설을 통해 본인이 각 절의 학습을 통해 파악한 결론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해당 부분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각 절의 마침은 관련 주요판례의 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저술되어 있습니다. 주요 쟁점과 관련한 판례들은 단순히 판결요지만 읽어서는 안 되고 판결문 전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판례의 전문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나름 독창적인 편재로 책을 꾸리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4인의 공동저작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저술이 많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적어도 법학분야의 경우에는 사실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이러한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모두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文淵 金元主 교수님과 金敞祚 교수님으로부터 행정법을 배웠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각 저자들이 세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사회보장법 등 나름의 세부전공이 있지만 행정법 일반에 대한 이론은 공유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공동작업을 시작한 저자들이 앞으로 이 책을 더 나은 책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목차펼치기접기
주요목차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1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2Ⅰ. 행정구제의 개념 2Ⅱ. 행정구제제도의 헌법적 정당화 4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5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6제2장 국가배상제도 13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14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14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21Ⅲ.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질 22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23Ⅴ.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 49Ⅵ.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49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60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60Ⅱ. 공무원 개인책임 66Ⅲ. 이중배상금지제도 69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76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89Ⅰ. 의의 89Ⅱ. 배상책임의 성격 90Ⅲ. 책임의 성립요건 90Ⅳ. 책임감면사유 100Ⅴ. 배상책임자 103제3장 손실보상제도 109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110Ⅰ. 손실보상의 의의 110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11Ⅲ. 손실보상의 근거 113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122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흠결·보완시도 134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151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151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151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153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162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167제4장 행정심판제도 177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178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178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182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184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88Ⅴ. 행정심판의 역할 192Ⅵ. 고지제도 193제8절 행정심판청구·심판기관·심리·재결 211Ⅰ. 행정심판청구 211Ⅱ. 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 222Ⅲ. 심리 228Ⅳ. 행정심판의 재결 234제5장 행정소송제도 263제9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64Ⅰ. 행정소송의 특징 264Ⅱ. 행정소송의 한계 266Ⅲ. 행정소송의 종류 268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274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278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289Ⅰ. 취소소송 개관 289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92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292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296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298Ⅵ. 취소소송의 제기 : 소장제출 301Ⅶ. 제소기간 301제11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피고적격 등 311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311Ⅱ. 원고적격 312Ⅲ. 원고적격의 확대 317Ⅳ. 협의의 소의 이익 323Ⅴ. 피고적격 335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338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344Ⅰ. ‘처분 등’의 개념 344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346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348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359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375Ⅰ. 다양한 원칙들 375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376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377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383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396Ⅰ. 의의 396Ⅱ. 집행정지제도 397Ⅲ. 가처분 406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412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413Ⅱ. 종국판결의 내용 413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420Ⅳ. 판결의 효력 423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434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437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439Ⅷ. 소송비용 441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448Ⅰ. 개설 448Ⅱ. 소송요건 450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455Ⅳ. 소송의 심리 455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457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4Ⅰ. 개설 464Ⅱ. 소송요건 467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473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473Ⅴ. 소송의 심리 474Ⅵ. 소송의 종료 475제18절 당사자소송 481Ⅰ. 의의 481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482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482Ⅳ. 소송요건과 절차 492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495제19절 객관적소송 499Ⅰ. 의의 499Ⅱ. 민중소송 500Ⅲ. 기관소송 502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503제6장 그 외 행정구제제도 507제20절 민사소송 508Ⅰ. 민사소송의 의의 508Ⅱ. 행정구제방법으로서의 민사소송 509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510제21절 헌법소송 528Ⅰ. 헌법소송의 의의 528Ⅱ. 헌법소송의 종류 530Ⅲ.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과 헌법소송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 531Ⅳ. 위헌법률심판과 권리구제 537Ⅴ. 헌법소원을 통한 행정구제 541판례색인 563사항색인 569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
아직 리뷰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