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주요목차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Ⅰ. 행정구제의 개념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제2장 국가배상제도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Ⅲ.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질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Ⅴ. 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Ⅵ.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Ⅱ. 공무원 개인책임Ⅲ. 이중배상금지제도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Ⅰ. 의의Ⅱ. 배상책임의 성격Ⅲ. 책임의 성립요건Ⅳ. 책임감면사유Ⅴ. 배상책임자제3장 손실보상제도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Ⅰ. 손실보상의 의의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Ⅲ. 손실보상의 근거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흠결·보완시도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Ⅰ. 『토지보상법』의 의의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제4장 행정심판제도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Ⅴ. 행정심판의 역할Ⅵ. 고지제도제8절 행정심판청구·심판기관·심리·재결Ⅰ. 행정심판청구Ⅱ. 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Ⅲ. 심리Ⅳ.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Ⅴ. 행정심판의 재결제5장 행정소송제도제9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Ⅰ. 행정소송의 특징Ⅱ. 행정소송의 한계Ⅲ. 행정소송의 종류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Ⅰ. 취소소송 개관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Ⅵ. 취소소송의 제기 : 소장제출Ⅶ. 제소기간제11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피고적격 등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Ⅱ. 원고적격Ⅲ. 원고적격의 확대Ⅳ. 협의의 소의 이익Ⅴ. 피고적격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Ⅰ. ‘처분 등’의 개념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Ⅰ. 다양한 원칙들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Ⅰ. 의의Ⅱ. 집행정지제도Ⅲ. 가처분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Ⅱ. 종국판결의 내용Ⅲ. 위법판단의 기준시Ⅳ. 판결의 효력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Ⅷ. 소송비용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Ⅰ. 개설Ⅱ. 소송요건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Ⅳ. 소송의 심리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Ⅰ. 개설Ⅱ. 소송요건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Ⅴ. 소송의 심리Ⅵ. 소송의 종료제18절 당사자소송Ⅰ. 의의Ⅱ. 당사자소송 활용론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Ⅳ. 소송요건과 절차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제19절 객관적소송Ⅰ. 의의Ⅱ. 민중소송Ⅲ. 기관소송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판례색인사항색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