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 1제1장 형사소송법 / 2제1절 형사소송법 / 2Ⅰ. 총 설 / 2Ⅱ.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 2Ⅲ.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 / 4Ⅳ. 형사소송법의 성격 / 4제2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5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 5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성립 / 6Ⅲ. 형사소송법의 개정 / 7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3Ⅰ. 형사소송법의 법원 / 13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5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9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 19Ⅰ. 실체적 진실주의 / 19Ⅱ. 적법절차의 원칙 / 21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 23 Ⅳ. 이념 상호간의 관계 / 24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6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6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7 Ⅲ.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29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 이분론 / 32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 32Ⅰ. 소송절차 본질론 / 32Ⅱ. 실체면과 절차면 / 33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 35Ⅰ. 총 설 / 35Ⅱ. 소송절차 이분론의 근거와 문제점 / 35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 37제1장 소송의 주체 / 38제1절 총 설 / 38제2절 법 원 / 39Ⅰ. 의 의 / 39Ⅱ. 법원의 종류와 구성 / 40 Ⅲ. 법원의 관할 / 42Ⅳ. 제척, 기피, 회피 / 58 제3절 검 사 / 68Ⅰ. 총 설 / 68Ⅱ. 검찰의 구조 / 70Ⅲ.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 73 제4절 피고인 / 80Ⅰ. 총 설 / 80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85Ⅲ. 피고인의 권리 / 87Ⅳ.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01Ⅴ. 특수한 피고인으로서의 소년범 / 105제5절 변호인 / 110Ⅰ. 총 설 / 110Ⅱ. 변호인의 선임 / 112Ⅲ. 변호인의 지위 / 121Ⅳ. 변호인의 권한 발현 / 124Ⅴ. 변호인의 권리 / 126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37제1절 소송행위 총설 / 137Ⅰ. 소송행위의 의의 / 137Ⅱ. 소송행위의 종류 / 137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40Ⅰ. 소송행위의 주체 / 140Ⅱ. 소송행위의 내용 / 142Ⅲ. 소송행위의 방식 / 143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49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51Ⅰ. 총 설 / 151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151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52Ⅳ.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153Ⅴ.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 / 160제4절 소송조건 / 161Ⅰ. 총 설 / 161Ⅱ. 소송조건의 종류 / 16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증명 / 163Ⅳ. 소송조건의 흠결 / 164Ⅴ. 소송조건의 추완 / 165제3편 수 사 / 167제1장 수 사 / 168제1절 총 설 / 168Ⅰ. 수사와 수사기관 / 168Ⅱ. 수사의 구조 / 174Ⅲ. 수사의 조건 / 175Ⅳ. 수사와 인권보호 / 180 제2절 수사의 개시와 단서 / 181 Ⅰ. 수사의 개시 / 181Ⅱ. 수사의 단서 / 184Ⅲ. 고 소 / 190Ⅳ. 고 발 / 205Ⅴ. 자수 / 207제3절 수사의 방법 / 208 Ⅰ. 총 설 / 208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210 Ⅲ.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 / 212Ⅳ. 임의수사의 한계 / 221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 234 제1절 총 설 / 234Ⅰ. 의의와 종류 / 234Ⅱ. 강제처분의 규제 / 236제2절 체포와 구속 / 237Ⅰ. 체포 / 237Ⅱ. 구 속 / 254제3절 석 방 / 281Ⅰ. 체포·구속 적부심사 / 281 Ⅱ. 보 석 / 289Ⅲ.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09 제4절 그 밖의 강제처분 / 302Ⅰ. 압수와 수색 / 302Ⅱ. 검 증 / 328Ⅲ. 수사상 감정 / 335Ⅳ. 통신제한조치 / 338제5절 판사의 수사상 처분 / 351 Ⅰ. 증거보전 / 351Ⅱ. 수사상 증인신문 / 355제3장 수사의 종결 / 360제1절 수사의 종결 / 360Ⅰ. 기소와 불기소 / 360Ⅱ. 처분의 통지 / 365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66 Ⅳ. 현행 불기소처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 / 36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73Ⅰ.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과 제한 / 373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373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74제4장 공 소 / 378제1절 공소와 공소권 / 378 Ⅰ. 총 설 / 378Ⅱ. 공소권 이론 / 378 Ⅲ. 공소권 남용이론 / 380 제2절 공소의 제기와 취소 / 382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382Ⅱ. 기소편의주의 / 384Ⅲ. 공소의 취소 / 387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391 Ⅰ. 공소장의 제출 / 391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392Ⅲ. 공소장일본주의 / 400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406Ⅰ. 소송계속 / 406Ⅱ. 심판대상의 특정 / 409Ⅲ. 공소시효의 정지 / 411제5절 재판상 기소강제 절차 / 412 Ⅰ. 총 설 / 412Ⅱ. 재정신청과 재정결정 / 414Ⅲ. 기소강제 사건의 공판절차 / 420 Ⅳ. 재판상 기소강제 제도의 문제점 / 421 제6절 공소시효 / 423Ⅰ. 총 설 / 423Ⅱ. 공소시효 기간 / 426Ⅲ. 공소시효의 정지 / 431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 436제7절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 437 Ⅰ. 심판의 대상 / 437Ⅱ. 공소장변경 / 439제4편 공 판 / 459제1장 공판절차 / 460제1절 총 설 / 460Ⅰ. 공판절차의 의의와 공판중심주의 / 46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61제2절 공판준비 / 466Ⅰ. 총 설 / 466Ⅱ. 공판준비의 내용 / 467Ⅲ. 증거개시제도 / 471제3절 공판정의 심리 / 476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 476 Ⅱ. 소송지휘권 / 482Ⅲ. 전문심리위원제도 / 485 Ⅳ. 통역과 번역 / 486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 487 Ⅰ. 총 설 / 487Ⅱ. 모두(冒頭)절차 / 488Ⅲ. 사실심리 절차 / 491Ⅳ. 심리종결 절차 / 498Ⅴ. 판 결 / 500제5절 증거조사 / 510Ⅰ. 서증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 / 510 Ⅱ. 증인신문 / 516Ⅲ. 감정과 감정인신문 / 532Ⅳ. 검증 / 534제6절 공판절차에 관한 특수 문제 / 537 Ⅰ. 간이공판절차 / 537Ⅱ. 공판절차의 정지 / 543Ⅲ. 공판절차의 갱신 / 544Ⅳ.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 / 546Ⅴ. 국민참여재판 / 547제2장 증거Ⅰ(증거법의 기초와 증명력) / 559 제1절 총 설 / 559Ⅰ. 증거의 의의 / 559Ⅱ. 증거의 종류 / 560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 564 Ⅳ. 증거법상의 검토 순서와 본서의 서술방법 / 566 제2절 증거재판주의 / 567제3절 거증책임 / 577제4절 자유심증주의 / 584 Ⅰ. 의 의 / 584Ⅱ. 내 용 / 584Ⅲ. 자유심증주의 예외 / 588 Ⅳ. 증거의 설시와 상소 / 589제5절 공판조서와 그 증명력 / 591 Ⅰ. 총 설 / 591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592 Ⅲ.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 594제3장 증거Ⅱ(증거능력) / 595제1절 서론 / 595제2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596 Ⅰ. 총 설 / 596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 600Ⅲ.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 606제3절 자백배제법칙 / 608Ⅰ. 총 설 / 608Ⅱ. 자백배제법칙의 본질 / 609 Ⅲ. 구체적 적용 범위 / 612Ⅳ. 입증문제 / 615Ⅴ. 자백배제의 효과 / 617Ⅵ. 자백 이외의 진술의 임의성에 대하여 / 618 제4절 자백의 보강법칙 / 620Ⅰ. 총 설 / 620Ⅱ.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621 Ⅲ. 보강증거의 자격 / 625Ⅳ. 보강의 대상과 정도 / 627Ⅴ.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 630제5절 전문법칙 / 631Ⅰ. 총 설 / 631Ⅱ. 전문법칙의 예외 1(전문서류) / 638Ⅲ. 전문법칙의 예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