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발효되어 상당 부분을 제11판에 이미 반영하였는데 일부 규정의 경우 부칙에 의해 2년이 경과한 후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서 그 시기가 금년에 도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인허가의제관련 규정,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는 규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 쟁송제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재심사제도에 관한 규정이 그러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다보니 이 책의 제7장 행정강제론부분의 서술이 이번 개정작업에서 상당히 많이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도 최근에 일부 개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확약에 관한 규정이 2022. 1 .11. 신설되어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였고, 청문의 대상을 확대한 개정과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절차를 공통적으로 마련한 개정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번 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 1월부터 12월까지 판례공보에 게재된 행정법주요판례들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 특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쟁송에서 다툴수 있다고 하는 기존 판례와 구분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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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Ⅰ. 행정의 개념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5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사법구별론 7 Ⅳ. 행정법의 발전 15 Ⅴ. 행정법의 분류 17 Ⅵ. 행정법의 특색 18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2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24 Ⅰ. 법치행정의 의의 24 Ⅱ. 법치행정의 내용 26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31 Ⅳ. 법치행정의 효과 32 Ⅴ. 법치행정의 한계 33 제3절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41 Ⅰ. 신뢰보호원칙 41 Ⅱ. 성실의무 56 Ⅲ.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57 제4절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66 Ⅰ. 비례원칙 66 Ⅱ. 평등의 원칙 72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4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78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론) 87 Ⅰ. 서론 87 Ⅱ. 통치행위 87 Ⅲ.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94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105 제6절 행정법의 법원 106 Ⅰ. 개요 106 Ⅱ. 성문법(1) : 헌법·법률·조약 및 국제법규 108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113 Ⅳ. 자치법규 149 Ⅴ. 불문법 153 Ⅵ. 법원의 순서 156 Ⅶ. 개별 법원의 해석·적용 157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171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71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71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174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187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95 Ⅵ.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202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210 제4장 행정작용론 23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232 Ⅰ. 행정처분 개념 232 Ⅱ. 행정처분의 유형 243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251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262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86 Ⅰ. 의의 286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289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297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301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306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306 Ⅱ. 행정절차 314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317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321 Ⅴ.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336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348 Ⅰ. 의의 348 Ⅱ. 하자(흠)의 유형 348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354 Ⅳ. 하자(흠)의 승계 362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367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378 Ⅰ. 의의 378 Ⅱ. 구속력 379 Ⅲ. 구성요건적 효력 379 Ⅳ. 공정력 380 Ⅴ. 존속력 388 Ⅵ. 자력집행력 394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400 Ⅰ. 행정처분의 소멸 400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400 Ⅲ. 행정처분의 철회 408 Ⅳ. 행정처분의 실효 414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420 Ⅰ. 의의 420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27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430 제15절 공법상 계약 441 Ⅰ. 의의 441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447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452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454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제 등 454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455 Ⅶ.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455 제16절 행정계획 465 Ⅰ. 의의 465 Ⅱ. 법적 성격 467 Ⅲ. 법적 근거와 절차 470 Ⅳ. 계획재량 472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475 Ⅵ. 권리구제 480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487 Ⅰ. 행정상 사실행위 487 Ⅱ. 행정지도 494 제5장 행정조사론 511 제18절 행정조사 512 Ⅰ. 의의 512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513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514 Ⅳ. 행정조사의 한계 515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515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517 Ⅶ. 권리구제 519 제6장 행정과 정보 525 제19절 행정과 정보 526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526 Ⅱ. 정보공개청구 527 Ⅲ. 개인정보보호 546 제7장 행정강제론 567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568 Ⅰ. 개요 568 Ⅱ. 행정상 강제징수 575 Ⅲ. 행정대집행 582 Ⅳ. 직접강제 595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597 Ⅵ. 즉시강제 608 Ⅶ. 행정벌 612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622 판례색인 653 사항색인 659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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