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번 개정에서는 우선 최근의 법령개정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행정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관련 부분이 행정구제법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시행이 2023년 3월부터이지만 지난 해 상당 부분 이미 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금년에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서술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기존의 내용이 다소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과 관련하여 법령내용, 주요 판례 들을 상당 부분 보강하였습니다. 최근의 대법원판례도 다수 보강하였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특별히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은 행정구제법영역에서도 중요한 판례이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구 군인연금법령상 사망보상금 등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22.3.31.선고 2019두36711 판결도 당사자소송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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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1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현황 2 Ⅰ. 행정구제의 개념 2 Ⅱ. 행정구제제도와 헌법 4 Ⅲ. 우리나라 행정구제법의 체계 5 Ⅳ. 행정구제방법의 유형화 6 제2장 국가배상제도 13 제2절 국가배상책임 일반론과 제2조 책임요건 14 Ⅰ. 국가배상책임 일반론 14 Ⅱ.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의의 22 Ⅲ. 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3 Ⅳ.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요건 25 Ⅴ. 입법·사법작용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 48 제3절 배상책임의 주체와 이중배상금지 등 58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8 Ⅱ. 공무원 개인책임 64 Ⅲ. 이중배상금지제도 68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75 제4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 88 Ⅰ. 의의 88 Ⅱ. 배상책임의 성격 89 Ⅲ. 책임의 성립요건 89 Ⅳ. 책임감면사유 101 Ⅴ. 배상책임자 103 제3장 손실보상제도 109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일반론 110 Ⅰ. 손실보상의 의의 110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11 Ⅲ. 손실보상의 근거 113 Ⅳ. 손실보상의 일반적 요건과 기준 122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133 제6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 147 Ⅰ. 『토지보상법』의 의의 147 Ⅱ.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147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150 Ⅳ. 『토지보상법』상 보상액 결정방법 165 Ⅴ. 『토지보상법』상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170 제4장 행정심판제도 181 제7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182 Ⅰ. 행정심판의 의의와 구별제도 182 Ⅱ. 행정심판법의 적용범위 189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192 Ⅳ.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96 Ⅴ. 행정심판의 역할 200 Ⅵ. 고지제도 201 제8절 행정심판청구·심판기관·심리·재결 214 Ⅰ. 행정심판청구 214 Ⅱ. 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 225 Ⅲ. 심리 232 Ⅳ. 행정심판에 있어서 가구제 제도 239 Ⅴ. 행정심판의 재결 243 제5장 행정소송제도 269 제9절 행정소송 270 Ⅰ. 행정소송의 특징 270 Ⅱ. 행정소송의 한계 272 Ⅲ. 행정소송의 종류 275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281 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286 제10절 취소소송의 제기 297 Ⅰ. 취소소송 개관 297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00 Ⅲ.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300 Ⅳ.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04 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05 Ⅵ. 취소소송의 제기 : 소장제출 309 Ⅶ. 제소기간 309 제11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322 Ⅰ.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개념 322 Ⅱ. 원고적격 323 Ⅲ. 원고적격의 확대 328 Ⅳ. 협의의 소의 이익 334 Ⅴ. 피고적격 346 Ⅵ.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348 제12절 취소소송의 대상 358 Ⅰ. ‘처분 등’의 개념 358 Ⅱ.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작용법상 ‘행정행위’ 개념과의 관계 361 Ⅲ. 처분 등의 개념요소 363 Ⅳ.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유형들 375 제13절 취소소송의 심리 396 Ⅰ. 다양한 원칙들 396 Ⅱ.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397 Ⅲ. 사실과 증거의 발견 399 Ⅳ. 심리과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들 404 제1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20 Ⅰ. 의의 420 Ⅱ. 집행정지제도 421 Ⅲ. 가처분 433 제15절 취소소송의 판결 440 Ⅰ. 판결의 의의 및 종류 441 Ⅱ. 종국판결의 내용 442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448 Ⅳ. 판결의 효력 455 Ⅴ. 판결의 집행과 간접강제제도 469 Ⅵ. 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 472 Ⅶ.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474 Ⅷ. 소송비용 476 제16절 무효등확인소송 481 Ⅰ. 개설 481 Ⅱ. 소송요건 483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488 Ⅳ. 소송의 심리 488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490 제1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7 Ⅰ. 개설 497 Ⅱ. 소송요건 500 Ⅲ. 집행정지결정 및 가처분 507 Ⅳ.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508 Ⅴ. 소송의 심리 509 Ⅵ. 소송의 종료 510 제18절 당사자소송 516 Ⅰ. 의의 516 Ⅱ. 당사자소송 활용론 517 Ⅲ. 당사자 소송의 종류 518 Ⅳ. 소송요건과 절차 527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531 제19절 객관적소송 541 Ⅰ. 의의 541 Ⅱ. 민중소송 542 Ⅲ. 기관소송 545 Ⅳ. 재판관할과 적용법규 548 판례색인 553 사항색인 559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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