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19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된 개정사항은 다주택 중과규정의 부활입니다. 서울, 경기 일부지역, 세종시 및 부산 일부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로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자에게는 최대 20%p 가산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6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소 무거운 세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 수 및 보유기간에 불문하고 5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투기적인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부활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연간 3%에서 2%로 인하하였습니다.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주된 개정사항은 2 이상의 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해오던 규정이 개정되어 10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유도하던 신고세액공제는 5%로 인하되었습니다.이 책의 목적은 재산관련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단시간에 체계를 세우고, 세금계산에 앞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판단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에 수록된 이론내용을 이해하고 제시된 사례들을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따라 해보는 사이에 세금계산 방법을 익히고, 어떤 요소가 쟁점이 되는지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후 세액 계산의 결과를 해석하고,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가능한 짚어서 설명하였습니다.이 책의 세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이론과 예규판례 내용은 가능한 체계화하고 도표화 하였습니다.이론들은 저자의 설명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세법에서 규정된 대로 기술하였으며, 책의 내용은 가능한 도표화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빠르게 실무내용을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둘째, 개정 연혁을 요약하고 개정 세법에 따라 사례를 구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세법규정들이 현재의 세법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세법은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의 혼란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사례들은 가능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였고,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액 계산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셋째, 예규와 판례는 판결 결과만 요약하였습니다.이 책에서는 주제별로 관련 예규판례의 핵심만 요약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규와 판례만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는 예규와 판례는 이택스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넷째, 유형별 계산사례와 절세방법을 2017년 개정세법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이 책에서 다루는 계산사례 및 절세방법은 2017년 개정된 세법에 맞추어 설명하여 독자들이 즉시 실무에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책을 완성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에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작업했지만 완성된 원고를 보니 또다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 책으로 인하여 독자들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강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택스코리아의 세무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19. 3.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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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양도소득세 개요제1장 양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28제1절 양도소득세의 특징 28제2절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34제3절 양도소득세 계산유형의 선택 36제4절 양도가액 37제5절 취득가액 41제6절 필요경비 45제7절 장기보유특별공제 52제8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55제9절 양도소득 금액의 합산 56제10절 양도소득세 세율 58제2장 양도로 보는 거래 66제1절 매 매 67제2절 교 환 68제3절 협의매수·수용·경매·공매 68제4절 현물출자 70제5절 대물변제 71제6절 부담부증여 71제7절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73제8절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76제9절 양도담보 77제10절 명의신탁 78제11절 매매원인 무효 78제12절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79제13절 공유물 분할 80제14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80제15절 본인의 경락 81제16절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어음부도로 계약 해지 81제17절 증여추정 81제3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82제4장 납세의무자, 납세지, 관할세무서 94제1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94제2절 납세지 및 관할세무서 95Part 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요제1장 과세대상 개요 98제1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 98제2장 부동산(토지와 건물) 101제1절 토지 101제2절 건물 102제3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4제1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04제2절 지상권 104제3절 전세권 105제4절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105제4장 기타자산 106제1절 특정주식 106제2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107제3절 특정시설물 이용권 108제5장 일반주식(상장·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109제1절 일반주식(상장·비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범위 109제2절 대주주의 판정기준 110제3절 신주인수권 112제4절 증권예탁증권(DR) 113Part 03 비과세, 중과, 감면·과세특례제1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116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 116제2절 1세대 요건 120제3절 1주택 요건 121제4절 2년 이상 보유 요건 140제2장 양도소득세의 중과 147제1절 비사업용토지 중과 147제2절 다주택 중과제도 157제3장 양도소득세의 감면 162제1절 양도소득세 감면 개요 162제2절 양도소득세 감면의 배제와 종합한도 162제3절 토지에 대한 감면 요약 167제4절 주택에 대한 감면 요약 168제5절 기타 감면 요약 171제6절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 172제7절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69_2) 176제8절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 180제9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77) 182제10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감면(조특법 77_3) 184제11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조특법 85_10) 185제12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97) 186제13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특법 97_2) 188제14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_3) 191제15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_4) 192제16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 97_5) 193제17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 97_6) 194제18절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8_8) 195제19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99) 197제20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조특법 99_3) 199제21절 미분양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3제22절 기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10제4장 양도소득세의 기타 과세특례 212제1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212제2절 부담부증여 218제3절 배우자등 이월과세 221제4절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226제5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 230제6절 조합아파트의 양도(재일 46070-171, 1997.01.31.) 242제7절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시가적용 242제8절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242Part 04 신고와 납부제1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44제1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244제2절 예정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245제2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49제1절 확정신고 249제2절 양도소득세 분납 251제3장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등 252제1절 수정신고 252제2절 경정청구 254제3절 결정·경정 256제4절 가산세 257제5절 농어촌특별세 261제6절 소득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262Part 05 기준시가 계산방법제1장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266제1절 일반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266제2절 보유기간 중 환지된 토지의 양도 271제2장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277제3장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281제4장 아파트·연립주택 기준시가 계산 289제1절 공동주택 고시 대상이 되는 기준 290제2절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290제3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292제4절 양도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292제5장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계산 294제1절 기준시가 고시의 배경 294제2절 기준시가의 계산 295제3절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계산방식의 단점 296제6장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297제1절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297제2절 비상장주식의 양도 300제7장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303제1절 골프회원권(특정시설물 이용권)기준시가 303제2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06제3절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06제4절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307제5절 영업권 308Part 06 양도코리아 프로그램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계산사례제1장 양도소득세 계산의 준비 310제1절 계산의 개요 파악 311제2절 자산의 종류와 거래 방법 311제3절 계산 전 판정사항(비과세, 중과, 감면) 313제4절 계산에 필요한 정보 확인 315제2장 양도코리아의 설치와 사용 317제1절 양도코리아 설치 317제2절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계산 321제3절 양도코리아를 이용한 전자신고 327제3장 토지의 계산사례 333제1절 토지 계산 개요 333제2절 토지 계산상 주의사항 336제4장 개별주택의 계산사례 384제1절 개별주택의 계산 개요 384제2절 부수토지의 범위 판정 385제3절 주택의 비과세, 중과, 감면 판정 385제4절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386제5절 건축법상 주택 형태에 따른 계산방법 선택 387제6절 신축·재축·증축건물의 취득가액 388제5장 아파트의 계산사례 410제1절 아파트의 계산 개요 410제6장 오피스텔의 계산사례 428제1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계산의 개요 428제2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계산의 고려 요소 429제3절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의 취득실가 환산 429제7장 일반건물의 계산사례 439제1절 일반건물 계산의 개요 439제2절 일반건물 양도소득세 계산의 유의사항 439제3절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440제4절 건물 기준시가 산정의 연혁 441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 전 판정사항 441제6절 증축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442제8장 재개발·재건축의 계산사례 459제1절 재개발·재건축 계산 개요 459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계산 연혁 460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460제4절 재개발·재건축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462제5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463제6절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63제7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463제8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464제9장 주식의 계산사례 477제1절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개요 477제2절 상장 코스닥 대주주 주식 478제3절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480제10장 특정주식의 계산사례 490제1절 특정주식의 계산 개요 490제11장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계산사례 495제1절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계산 개요 495제2절 회원권 기준시가 확인 495제12장기타자산의 계산사례 510제1절 기타자산의 계산 개요 510제2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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