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의 원칙

│서론│• 무죄추정의 원칙• 무너지는 무죄추정의 원칙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2. 무죄추정원칙을 깬 대법원 판례들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쉽게 인정하도록 하는 판례3) 피고인의 진술을 문제삼은 판례 4) 상식적인 접근을 차단한 판례들3.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 1) 들어가며2) 대법원은 무슨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스스로 폐기한 것인가? 3) 반박이 불가능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4)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각 신빙성을 동등하게 보는가? • 성범죄 사건 판결들1. 서설2. 00법원 2019도15994 판결3. 00법원 2020도8016 판결4. 00법원 2014노369 판결5. 00법원 2018고합277 판결6. 00법원 2014고단3325 판결•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관한 판결들1. 서설 2. 00법원 2018도2614 판결3. 00법원 2019고단96, 574 판결4. 00법원 2015고정482 판결5. 00법원 2016고단1035 판결6. 00법원 2017고단9561 판결│에필로그│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