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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연구책임자: 민태은, 공동연구자: 황태희, 정진문

KINU(통일연구원)·2020-12-30

  • 192쪽
  • 150×225mm
  •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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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9Ⅰ. 서론 13Ⅱ. 미국의 제재 211. 문제제기 232. 제재의 정의 243. 제재 목적과 종류 264. 미국 제재의 결정 및 이행 과정 355. 유엔결의안과 미국의 대북제재 456. 미국 제재의 실효성 507. 미국 제재의 성공 및 실패 요인 538. 소결 63Ⅲ. 미국의 대북제재 체계와 내용 671. 문제제기 692. 대북제재의 핵심 내용 703. 대북제재 부과의 주요 근거 734. 대북제재의 법적 기반 785.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 1256. 소결 130Ⅳ. 미국 대북제재의 정치적 요인 1331. 문제제기 1352. 대통령, 의회, 대북제재의 국내정치적 요인 1363.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국내정치적 요인 1434. 미국의 대쿠바 제재와 국내정치적 요인 1495. 대북 독자제재와 국내정치적 요인: 재미한인의 영향력 1546. 소결 161Ⅴ. 결론 및 정책제언 1671. 요약 1692. 정책제언 172참고문헌 176최근 발간자료 안내 18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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