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I.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및 특징 1. 2022년 세법개정안 개관 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계류 현황 나.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 나. 세제의 단순화 다. 세수감소형 세제개편 라. 기존 정책기조의 일부 변경 마. 소결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 II.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점분석 1. 정부안의 세수효과 분석 가. 정부 발표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 정부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가. 정부 발표 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3. 조세지출 정비분석 가. 2022년 조세지출 정비실적 나. 2022년 조세특례 성과평가 다. 소결 Ⅲ. 세목별 분석 1. 소득세 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나.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라. 연구개발 분야 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2. 법인세 가.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나. 국내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변경 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라. 국가전략기술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마.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3. 자산 관련 세제 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 완화 나. 가업승계세제의 완화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세율 조정 등 4. 소비 관련 세제 가. 친환경차 구매시 세제혜택 연장 나.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영구적 면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