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연구개요 ❍ 우리나라는 성숙기의 선진국가로 진입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저성장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고령화, 저출산 등 날로 심화되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부산은 오랜 경제침체 속에서 세입기반은 충실하지 못한 반면,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도시로서, 공공복지 수요는 높기 때문에 특히 재정적 어려움이 큼 ❍ 재정적 어려움이 큰 부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재정전망은 유용할 수 있음 -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향후 상태를 예상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앞으로 직면하게 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 이해 위에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의 모색이 가능 ❍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의 재정을 2040년까지 장기에 걸쳐 전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부산광역시(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에 초점을 두며, 특별회계 포함) - 시간적 범위: 2023~2040년(2021, 2022년 시점에서도 전망이 진행되나, 연구 유형의 특성 등을 감안, 공개하지는 않음) - 내용적 범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추계, 재정운용방향 제안 등 ❍ 양적분석을 통해 추계하는 항목 - 재정전망의 전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 - 세입: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복지보조금(4대 국가복지 및 기타복지 분야), 비복지보조금 - 세출: 4대 국가복지사업 자부담분, 기타 복지보조사업 자부담분, 비복지 보조사업 자부담분, 구·군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 법정전출금, 기본운영경비 및 의회비 - 지속가능성: 일반재원 대비 세출부담률, (잔여일반재원 추계를 토대로) 재정수지 ❍ 본 연구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장기재정전망을 항목별 추계를 진행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3개 기본 시나리오(중위, 고위, 저위 시나리오)를 활용하되, 고위 시나리오의 조건을 일부 수정한 우호 시나리오를 추가로 활용 - 우호 시나리오는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후 부산이 성공적인 경제재도약을 이루어 그에 걸맞은 세입증대가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기초해 설정 ❍ 재정수지 추계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진행, 다양한 상황에서의 재정부담의 변화를 진단 ❍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의 재정운용방향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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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 전망 5 1. 인구전망 5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개요 5 2) 우리나라 인구 7 3) 부산 인구 12 2. 지역내총생산 전망 21 1) 지역내총생산 전망체계 21 2) 국내총생산 23 3) 부산의 지역내총생산 24 제3장 세입전망 29 1. 세입전망 체계 29 1) 전망 세입항목 29 2) 시나리오 활용 29 3) 전망방법 30 2. 자체재원전망 35 1) 지방세 35 2) 지방세외수입 39 3) 자체재원 총계 40 4) 타대도시와의 비교 42 3. 이전재원전망 44 1) 지방교부세 44 2)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45 3) 비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49 4) 국고보조금 세입총계 50 5) 우호 시나리오의 세입전망 51 6) 자체재원 및 일반재원의 변화 52 제4장 세출전망 54 1. 세출전망 체계 54 1) 전망 세출항목 54 2) 시나리오 활용 54 3) 전망방법 55 2. 국가복지 및 보조사업 자부담분 58 1) 국가복지사업 자부담분 58 2) 기타 복지 보조사업 자부담분 61 3) 비복지 보조사업 자부담분 62 3. 기타 주요 세출 63 1) 구·군 조정교부금 63 2) 지방교육재정 법정전출금 65 3) 기본운영경비 및 의회비 68 4) 우호 시나리오의 전망 69 제5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전망 72 1. 지속가능성 전망체계 72 1)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념 72 2) 지속가능성 전망 방법 72 2. 지속가능성 75 1) 일반재원 대비 세출부담률 75 2) 재정수지 78 3) 재정수지의 민감도 분석 81 제6장 재정운용방향 모색 및 향후 연구 과제 90 1. 전망결과에 기초한 재정운용방향: 현실적 접근 90 2. 재정운용 과제 92 1) 사회·제도 변화를 감안한 세입확보 노력 92 2) 성과지향적 재정운용 94 3) 주기적 세출구조조정 96 4) 교육재정 거버넌스의 재정립 97 5) 부산시-구·군의 재정관계 재정립 100 3. 추가 연구과제 101 참고문헌 104 부록 10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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