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성립과 적용

발간사•2 머리말•5 1. 치안유지법 성립의 배경 1) 대한제국 시기 근대적 형법체계의 성립•9 2) 을사늑약과 보안법의 제정•10 3) 일제의 식민 지배와 조선형사령의 공포•14 4) 3·1운동과 ‘제령 제7호’의 제정과 적용•18 2. 치안유지법의 제정과 인식 1) 일본에서 치안유지법의 제정•24 2) 치안유지법 시행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25 3) 최초의 치안유지법 적용 사건을 둘러싼 논쟁•28 4) 치안유지법 적용 논의•33 3. 치안유지법의 적용과 사상통제 1) ‘제1·2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치안유지법 적용•38 2) 1928년 치안유지법의 개정•45 3)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의 적용 사건•47 4) ‘사상검사’의 탄생•53 5) 치안유지법 적용의 확대•56 6) 치안유지법의 전면적 적용 확대•59 7)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임시보안령의 제정•65 4. 치안유지법의 전면 개정과 적용 사건 1) ‘신치안유지법’의 실시•69 2) ‘신치안유지법’ 적용 사건 사례•74 맺음말•78 참고문헌•81 찾아보기•8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